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동학 개미’…금투세는 어디로?

[앵커]

금융투자소득세는 4년 전 정부에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정부안 변경과 국회 통과, 유예에 폐지 추진까지 숱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행을 넉 달 앞둔 지금까지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가며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먼저 마련했던 타이완.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지난달 : "큰손 1퍼센트가 떠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99퍼센트, 백만원만 투자한 분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사례에는 다른 제도 효과가 섞여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외면을 받고 주가가 하락할 거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개호/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월 :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연구한 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계기로도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식 투자자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도입 무렵 600만명이던 주식 투자자 규모는 1,400만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투자자 규모와 금투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재논의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성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뒤덮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와 강행, 재논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시간은 이제 넉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