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입력 2024.09.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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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다시 격돌을 했는데 어제 양상은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열전보다는 일종의 냉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가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 당황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랬습니까? 어제 그래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 박균택 :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제 도저히 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퇴장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은 명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김건희여사특검법 그리고 또 채해병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갈수록 증거가 인멸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만 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당연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 고성국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집회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표결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그 본회의에서 그럼 재표결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부결돼서 폐기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또 국민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해병특검법 때 3표의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국힘 의원님들도 어떤 대통령실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들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더 낮아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이걸 또 저희들이 법안에다가 반영을 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요. 우선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문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장이라면 이건 기사도 안 된다라고 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요.
▶ 박균택 : 예, 아마 그분께서 국힘 최고위원이 아니고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개입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의견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진상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안 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조사할 리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인해 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당의 공천에 영부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과 연관된 뭔가를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해병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이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반대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무늬만 제3자지 비토권 다 있는데 무슨 제3자입니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균택 : 그건 이제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받는 인사들만 추천이 되어 올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놔둔 규정이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토권을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추천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그중에서 야당이 고르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거절을 한다고 친다면 과거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수많은 특검법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은 다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힘 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은 국민의 민심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실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법 있잖아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니까 지자체가 연관돼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그 법안에 보면은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박균택 : 그 지적이 외형상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모든 입법, 모든 제도 설계 또 당연히 법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재벌 감세 문제, 부자 감세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스스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제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민생 문제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마침 추석 연휴를 지난 직후입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지금 대담하는 이 시점이요. 지역구가 광주 광산이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호남 민심 좀 전해 주십시오.
▶ 박균택 : 그때 정말 상권, 전통시장 골목 상가 돌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거의 한결같은 얘기가 민생에 너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폐업 직전에,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원책이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 이걸 통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런 법안을 냈을 때 서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찬성을, 집행을 수용해줬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정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25만원민생지원법 이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금 이게 폐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또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좀 급하게라도 해달라고 추석 민심을 담아서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이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이든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도 받아들이든 아니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라도 들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느껴지는 이미지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또 친일 문제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밖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이 표출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되고 또 지금 박균택 의원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이런 대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역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이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마침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호남에서는 곡성군수 선거와 영광군수 선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두 선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 달간 호남에서 상주하면서 이 두 선거 중에 하나는 꼭 이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민주당이 둘 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라는 분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본은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로도 그렇고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정통 민주 세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표심은 민주당이 둘 다 이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한 달간을 아예 호남살이하겠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박균택 :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또 최고위원회에다가 당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더 재판을 쪼개기 재판을 해서 일주일 내내 묶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1야당 대표를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아이고, 저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한 분이셨습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 FC와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쪽 수사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 고성국 : 그러시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 업무를 못 하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전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 박균택 : 그분한테는 손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휴업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분의 개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범법적인 행태, 범죄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적 입장에서 지적할 뿐이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론...
▷ 고성국 : 사건 당사자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 박균택 : 네, 네. 변론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그 어려운 사건 의뢰인을 져버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네.
▶ 박균택 :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만 했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선거법 결심 공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선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1심이기는 하지만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2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산하단체의 팀장, 산하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남시의 과장급 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공사의 팀장까지 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외국을 수없이 여행했고. 수없이가 아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갔고 골프를 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경호처, 비서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경호관들 수없이 대통령 수행을 하고 또 행사에 동참을 하고 얼굴도 자주 같이 비추기는 할 겁니다만 그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몰랐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알았다라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한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냐, 모르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의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네요?
▶ 박균택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범죄적 행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검사가 진술 조서를 불러주는 대로 답을 했다라고 참고인이 얘기를 하는 이런 증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건 조서의 조작이고 사건의 창작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지.
▷ 고성국 : 사건 자체에 다루는 건 아니다?
▶ 박균택 : 네, 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수사 행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기구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법안으로 발의하셨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발의 입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임명했다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실 겁니까?
▶ 박균택 : 지금까지 그게 공석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권자가 국회라고 해놓으니까 여당 책임인지 야당 책임인지 300명의 의원 책임인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를 국회의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주체와 기간이 분명해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피추천자 중에 2명 중에 1명,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공석 상황을 바로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법은 법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차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거의 자동으로 임명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추천권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까?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건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토론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인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한다면 여야 함께 추천권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말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박균택 : 정말 민심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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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다시 격돌을 했는데 어제 양상은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열전보다는 일종의 냉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가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 당황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랬습니까? 어제 그래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 박균택 :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제 도저히 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퇴장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은 명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김건희여사특검법 그리고 또 채해병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갈수록 증거가 인멸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만 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당연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 고성국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집회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표결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그 본회의에서 그럼 재표결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부결돼서 폐기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또 국민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해병특검법 때 3표의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국힘 의원님들도 어떤 대통령실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들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더 낮아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이걸 또 저희들이 법안에다가 반영을 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요. 우선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문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장이라면 이건 기사도 안 된다라고 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요.
▶ 박균택 : 예, 아마 그분께서 국힘 최고위원이 아니고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개입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의견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진상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안 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조사할 리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인해 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당의 공천에 영부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과 연관된 뭔가를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해병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이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반대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무늬만 제3자지 비토권 다 있는데 무슨 제3자입니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균택 : 그건 이제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받는 인사들만 추천이 되어 올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놔둔 규정이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토권을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추천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그중에서 야당이 고르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거절을 한다고 친다면 과거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수많은 특검법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은 다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힘 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은 국민의 민심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실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법 있잖아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니까 지자체가 연관돼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그 법안에 보면은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박균택 : 그 지적이 외형상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모든 입법, 모든 제도 설계 또 당연히 법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재벌 감세 문제, 부자 감세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스스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제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민생 문제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마침 추석 연휴를 지난 직후입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지금 대담하는 이 시점이요. 지역구가 광주 광산이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호남 민심 좀 전해 주십시오.
▶ 박균택 : 그때 정말 상권, 전통시장 골목 상가 돌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거의 한결같은 얘기가 민생에 너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폐업 직전에,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원책이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 이걸 통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런 법안을 냈을 때 서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찬성을, 집행을 수용해줬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정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25만원민생지원법 이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금 이게 폐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또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좀 급하게라도 해달라고 추석 민심을 담아서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이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이든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도 받아들이든 아니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라도 들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느껴지는 이미지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또 친일 문제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밖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이 표출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되고 또 지금 박균택 의원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이런 대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역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이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마침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호남에서는 곡성군수 선거와 영광군수 선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두 선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 달간 호남에서 상주하면서 이 두 선거 중에 하나는 꼭 이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민주당이 둘 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라는 분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본은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로도 그렇고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정통 민주 세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표심은 민주당이 둘 다 이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한 달간을 아예 호남살이하겠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박균택 :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또 최고위원회에다가 당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더 재판을 쪼개기 재판을 해서 일주일 내내 묶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1야당 대표를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아이고, 저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한 분이셨습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 FC와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쪽 수사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 고성국 : 그러시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 업무를 못 하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전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 박균택 : 그분한테는 손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휴업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분의 개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범법적인 행태, 범죄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적 입장에서 지적할 뿐이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론...
▷ 고성국 : 사건 당사자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 박균택 : 네, 네. 변론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그 어려운 사건 의뢰인을 져버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네.
▶ 박균택 :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만 했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선거법 결심 공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선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1심이기는 하지만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2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산하단체의 팀장, 산하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남시의 과장급 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공사의 팀장까지 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외국을 수없이 여행했고. 수없이가 아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갔고 골프를 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경호처, 비서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경호관들 수없이 대통령 수행을 하고 또 행사에 동참을 하고 얼굴도 자주 같이 비추기는 할 겁니다만 그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몰랐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알았다라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한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냐, 모르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의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네요?
▶ 박균택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범죄적 행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검사가 진술 조서를 불러주는 대로 답을 했다라고 참고인이 얘기를 하는 이런 증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건 조서의 조작이고 사건의 창작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지.
▷ 고성국 : 사건 자체에 다루는 건 아니다?
▶ 박균택 : 네, 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수사 행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기구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법안으로 발의하셨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발의 입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임명했다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실 겁니까?
▶ 박균택 : 지금까지 그게 공석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권자가 국회라고 해놓으니까 여당 책임인지 야당 책임인지 300명의 의원 책임인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를 국회의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주체와 기간이 분명해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피추천자 중에 2명 중에 1명,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공석 상황을 바로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법은 법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차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거의 자동으로 임명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추천권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까?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건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토론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인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한다면 여야 함께 추천권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말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박균택 : 정말 민심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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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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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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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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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다시 격돌을 했는데 어제 양상은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열전보다는 일종의 냉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가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 당황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랬습니까? 어제 그래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 박균택 :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제 도저히 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퇴장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은 명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김건희여사특검법 그리고 또 채해병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갈수록 증거가 인멸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만 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당연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 고성국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집회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표결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그 본회의에서 그럼 재표결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부결돼서 폐기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또 국민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해병특검법 때 3표의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국힘 의원님들도 어떤 대통령실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들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더 낮아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이걸 또 저희들이 법안에다가 반영을 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요. 우선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문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장이라면 이건 기사도 안 된다라고 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요.
▶ 박균택 : 예, 아마 그분께서 국힘 최고위원이 아니고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개입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의견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진상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안 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조사할 리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인해 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당의 공천에 영부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과 연관된 뭔가를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해병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이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반대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무늬만 제3자지 비토권 다 있는데 무슨 제3자입니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균택 : 그건 이제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받는 인사들만 추천이 되어 올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놔둔 규정이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토권을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추천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그중에서 야당이 고르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거절을 한다고 친다면 과거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수많은 특검법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은 다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힘 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은 국민의 민심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실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법 있잖아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니까 지자체가 연관돼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그 법안에 보면은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박균택 : 그 지적이 외형상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모든 입법, 모든 제도 설계 또 당연히 법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재벌 감세 문제, 부자 감세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스스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제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민생 문제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마침 추석 연휴를 지난 직후입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지금 대담하는 이 시점이요. 지역구가 광주 광산이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호남 민심 좀 전해 주십시오.
▶ 박균택 : 그때 정말 상권, 전통시장 골목 상가 돌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거의 한결같은 얘기가 민생에 너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폐업 직전에,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원책이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 이걸 통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런 법안을 냈을 때 서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찬성을, 집행을 수용해줬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정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25만원민생지원법 이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금 이게 폐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또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좀 급하게라도 해달라고 추석 민심을 담아서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이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이든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도 받아들이든 아니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라도 들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느껴지는 이미지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또 친일 문제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밖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이 표출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되고 또 지금 박균택 의원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이런 대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역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이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마침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호남에서는 곡성군수 선거와 영광군수 선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두 선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 달간 호남에서 상주하면서 이 두 선거 중에 하나는 꼭 이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민주당이 둘 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라는 분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본은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로도 그렇고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정통 민주 세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표심은 민주당이 둘 다 이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한 달간을 아예 호남살이하겠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박균택 :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또 최고위원회에다가 당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더 재판을 쪼개기 재판을 해서 일주일 내내 묶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1야당 대표를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아이고, 저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한 분이셨습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 FC와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쪽 수사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 고성국 : 그러시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 업무를 못 하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전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 박균택 : 그분한테는 손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휴업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분의 개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범법적인 행태, 범죄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적 입장에서 지적할 뿐이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론...
▷ 고성국 : 사건 당사자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 박균택 : 네, 네. 변론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그 어려운 사건 의뢰인을 져버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네.
▶ 박균택 :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만 했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선거법 결심 공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선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1심이기는 하지만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2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산하단체의 팀장, 산하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남시의 과장급 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공사의 팀장까지 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외국을 수없이 여행했고. 수없이가 아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갔고 골프를 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경호처, 비서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경호관들 수없이 대통령 수행을 하고 또 행사에 동참을 하고 얼굴도 자주 같이 비추기는 할 겁니다만 그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몰랐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알았다라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한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냐, 모르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의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네요?
▶ 박균택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범죄적 행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검사가 진술 조서를 불러주는 대로 답을 했다라고 참고인이 얘기를 하는 이런 증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건 조서의 조작이고 사건의 창작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지.
▷ 고성국 : 사건 자체에 다루는 건 아니다?
▶ 박균택 : 네, 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수사 행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기구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법안으로 발의하셨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발의 입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임명했다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실 겁니까?
▶ 박균택 : 지금까지 그게 공석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권자가 국회라고 해놓으니까 여당 책임인지 야당 책임인지 300명의 의원 책임인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를 국회의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주체와 기간이 분명해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피추천자 중에 2명 중에 1명,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공석 상황을 바로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법은 법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차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거의 자동으로 임명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추천권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까?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건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토론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인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한다면 여야 함께 추천권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말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박균택 : 정말 민심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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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월 재보선·쌍특검법·검찰독재대책위·계엄령’…의견은?”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다시 격돌을 했는데 어제 양상은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열전보다는 일종의 냉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고성국 : 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가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 당황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랬습니까? 어제 그래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 박균택 :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제 도저히 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퇴장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은 명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김건희여사특검법 그리고 또 채해병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갈수록 증거가 인멸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만 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당연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 고성국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집회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표결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그 본회의에서 그럼 재표결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부결돼서 폐기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또 국민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해병특검법 때 3표의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국힘 의원님들도 어떤 대통령실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들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더 낮아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이걸 또 저희들이 법안에다가 반영을 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요. 우선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문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장이라면 이건 기사도 안 된다라고 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요.
▶ 박균택 : 예, 아마 그분께서 국힘 최고위원이 아니고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개입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의견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진상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안 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조사할 리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인해 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당의 공천에 영부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과 연관된 뭔가를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해병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이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반대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무늬만 제3자지 비토권 다 있는데 무슨 제3자입니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균택 : 그건 이제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받는 인사들만 추천이 되어 올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놔둔 규정이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토권을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추천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그중에서 야당이 고르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거절을 한다고 친다면 과거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수많은 특검법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은 다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힘 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은 국민의 민심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실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법 있잖아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니까 지자체가 연관돼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그 법안에 보면은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박균택 : 그 지적이 외형상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모든 입법, 모든 제도 설계 또 당연히 법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재벌 감세 문제, 부자 감세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스스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제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민생 문제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마침 추석 연휴를 지난 직후입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지금 대담하는 이 시점이요. 지역구가 광주 광산이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호남 민심 좀 전해 주십시오.
▶ 박균택 : 그때 정말 상권, 전통시장 골목 상가 돌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거의 한결같은 얘기가 민생에 너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폐업 직전에,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원책이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 이걸 통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런 법안을 냈을 때 서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찬성을, 집행을 수용해줬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정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25만원민생지원법 이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금 이게 폐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또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좀 급하게라도 해달라고 추석 민심을 담아서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균택 :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이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이든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도 받아들이든 아니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라도 들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느껴지는 이미지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또 친일 문제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밖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이 표출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되고 또 지금 박균택 의원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이런 대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역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이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마침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호남에서는 곡성군수 선거와 영광군수 선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두 선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 달간 호남에서 상주하면서 이 두 선거 중에 하나는 꼭 이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민주당이 둘 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라는 분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본은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로도 그렇고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정통 민주 세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표심은 민주당이 둘 다 이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한 달간을 아예 호남살이하겠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박균택 :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또 최고위원회에다가 당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더 재판을 쪼개기 재판을 해서 일주일 내내 묶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1야당 대표를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아이고, 저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한 분이셨습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 FC와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쪽 수사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 고성국 : 그러시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 업무를 못 하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전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 박균택 : 그분한테는 손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휴업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분의 개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범법적인 행태, 범죄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적 입장에서 지적할 뿐이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론...
▷ 고성국 : 사건 당사자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 박균택 : 네, 네. 변론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그 어려운 사건 의뢰인을 져버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네.
▶ 박균택 :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만 했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선거법 결심 공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선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1심이기는 하지만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균택 : 저는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2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산하단체의 팀장, 산하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남시의 과장급 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공사의 팀장까지 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외국을 수없이 여행했고. 수없이가 아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갔고 골프를 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경호처, 비서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경호관들 수없이 대통령 수행을 하고 또 행사에 동참을 하고 얼굴도 자주 같이 비추기는 할 겁니다만 그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몰랐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알았다라고.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한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냐, 모르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의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네요?
▶ 박균택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범죄적 행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검사가 진술 조서를 불러주는 대로 답을 했다라고 참고인이 얘기를 하는 이런 증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건 조서의 조작이고 사건의 창작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지.
▷ 고성국 : 사건 자체에 다루는 건 아니다?
▶ 박균택 : 네, 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성국 : 검찰의 수사 행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기구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법안으로 발의하셨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발의 입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임명했다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실 겁니까?
▶ 박균택 : 지금까지 그게 공석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권자가 국회라고 해놓으니까 여당 책임인지 야당 책임인지 300명의 의원 책임인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를 국회의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주체와 기간이 분명해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피추천자 중에 2명 중에 1명,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공석 상황을 바로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법은 법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차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거의 자동으로 임명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추천권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고성국 :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까?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건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토론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인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한다면 여야 함께 추천권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말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박균택 : 정말 민심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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