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불편 사과…거취 표명은 적절치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일부 의료계와 야당이 책임자 사과와 경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는 사과한다면서도 거취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공백 국민께 사과...공개적 거취 표명 부적절”
조 장관은 오늘(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또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다”며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실과 이견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 “갈등 상황은 없고, 추진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 모두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대 정원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당은 정치권의 시각에서 추진 방식이 정부하고 마냥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너무 100% 일치되면 발전적 논의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 “의료계 단일안 요구, 숫자만 의미하는 것 아냐”
조 장관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조건으로 의료계에 합리적 단일 안 제시를 내건 것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2천 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니까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일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응급실 미수용 구조적 문제 지속된 탓”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거점 응급센터를 전국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을 지정해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고,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를 보면 분명히 60분을 초과하는 이송 사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이송에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 인력의 30% 차지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음에도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송과 치료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