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 이어져…불안 요인 상존”

우선 최근 서울 부동산 상황에 대해선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월 9,518건에서 8월 7,609건으로 20% 감소하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H, 올해 5만 호 착공…공공 신축매입 약정 ‘순항’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 1천 호 대비 4.5배 수준이라며, 현재 5만 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 6천 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 1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 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속도’…PF 사업장 자금 공급 진행

이외에도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도입합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들어 총 3만 6천 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는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