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원칙 변함 없어…5.5년제 가능성 열려있어”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6년제 교육과정을 5.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30일)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고, 대학들은 간소화된 방법으로 휴학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어제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비공개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의대생이 낸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라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인적 휴학 사유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2025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서명까지 받아야했지만, 대학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해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이른바 '5.5년제'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고, 정부가 커리큘럼을 개설한 대학을 억제하거나 방해할 의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도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의대생 천여 명 정도가 군입대 휴학에 들어갔다"며 "(군 휴학을 제외하면) 만7천 명 정도가 될 것 같고, 학년별 학생 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 7백여 명의 휴학을 일괄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변동될 수 있냐는 질의에는 "감사는 감사대로 간다"면서도 "서울대가 기존 처리했던 휴학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들의 등록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은 반환되거나 이월된다"며 "(각 대학이) 등록금 규정을 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