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실패’도 시술비 지원…“유·사산 휴가 10일”

입력 2024.10.31 (10:23) 수정 2024.10.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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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유산 휴가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반째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이 부부.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시술이 중단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진웅/난임 치료 부부 : "90% 지원이 나와서 병원비의 10%만 저희 돈으로 해결했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을 때, 나머지를 다시 환불 처리하고 100% 저희 자비로…."]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시술비를 계속 지원합니다.

시설이 부족해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지방의 산모들.

[김보윤/세쌍둥이 엄마/전북 남원 거주 : "(전북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제 내년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점들도 좀 불편하고…."]

대안으로 나온 '공공 산후조리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설립과 운영을 돕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회복을 도와야 하는 배우자도 유급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 인식 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버스에만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모든 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 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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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시술 실패’도 시술비 지원…“유·사산 휴가 10일”
    • 입력 2024-10-31 10:23:43
    • 수정2024-10-31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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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유산 휴가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반째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이 부부.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시술이 중단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진웅/난임 치료 부부 : "90% 지원이 나와서 병원비의 10%만 저희 돈으로 해결했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을 때, 나머지를 다시 환불 처리하고 100% 저희 자비로…."]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시술비를 계속 지원합니다.

시설이 부족해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지방의 산모들.

[김보윤/세쌍둥이 엄마/전북 남원 거주 : "(전북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제 내년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점들도 좀 불편하고…."]

대안으로 나온 '공공 산후조리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설립과 운영을 돕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회복을 도와야 하는 배우자도 유급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 인식 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버스에만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모든 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 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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