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한 미국 기업에 7억원 벌금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현지시간)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한 미국 반도체 제조사 글로벌파운드리에 50만달러(약 6억9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이 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IS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는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SJ반도체에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74번에 걸쳐 총 1천710만달러 상당의 반도체 웨이퍼를 BIS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2020년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와 그 계열사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SMIC 관련 회사인 SJ반도체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IS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는 SJ반도체에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글로벌파운드리의 거래 검증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실수한 바람에 걸러내지 못했으며 법 위반 사실을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