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없앨 수도…한국도 관세 못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현지시각 어제(15일)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이 주최한 패널 대화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전환을 믿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소비자에 주는 보조금 7천500달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충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10∼20% 보편적 관세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관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다른 것을 내주고 관세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기술 분야는 트럼프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협력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도 트럼프 당선인이 IRA와 반도체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분야로 한국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지목하고서 이 법이 한국과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의 활동은 제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옳았다. 한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군 주둔을 위해 100억달러를 내야 하고, 우리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아무것(보조금)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중국의 기술 자립, 한국 기업의 다변화 노력, 미국의 산업 정책 덕분에 한국의 무역과 투자의 초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두 개의 초강대국 가운데 선택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경제·군사 동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을 적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 등 선거 공약을 실제 이행할 가능성과 철강과 자동차 등 민감한 산업에서 나타나는 보호주의 성향을 지적하고서 “우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정말 위험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더 많아졌고, 우리는 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네시, 조지아, 앨라배마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 정부가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며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게 그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기술의 수출과 투자 등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신흥 기술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면 혁신이 죽을 것”이라면서 “국가 이익과 안보에 정말 영향을 주는 기술로 규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