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트럼프정부와 북한 비핵화로드맵 짜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증가와 관련 "동맹은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며 "우리는 양측이 동의하는 방위 비용 분담의 합당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전망'을 주제로 현지시각 어제(15일) 열린 특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부담 증액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규모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거론하며 한국을 '머니머신'(부자나라를 의미)으로 칭한 데 대해 "한국은 머니머신이 아니라 '기적의 머신'"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혁신 정신, 교육,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기적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예측하긴 어려우며, 대치와 화해 중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잠재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대북정책은 원칙있고, 균형감 있고, 일관되어야 한다"며 "비핵화 없이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한국의 세계적 조선 역량을 거론하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강화 과정에서 한미간에 해군 군함 건조와 해상 수송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이 이데올로기적 충돌과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우리는 중국과의 현존하는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은 한미동맹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한국은 동맹을 심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로 이 역학관계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강연 후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장관으로 재임중이던 지난해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과 서울 외교부에서 만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한미가 앞으로 해양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내가 말했다"고 소개한 뒤 왈츠 지명자에 대해 "북한에 대해 원칙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미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