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의선·동해선 폭파 등 북한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

북한 당국이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도를 지난달 폭파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 사이 정부의 현물 차관 1억 3천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천8백억 원) 상당이 투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 폭파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의 남북 합의 위반일 뿐더러, 이는 (우리 정부로부터) 천8백 억원의 차관을 빌려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 광복절 발표된 통일 독트린 7대 추진 방안 중 ‘남북간 대화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서 한국이 이른바 ‘패싱’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니만큼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로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북한인권 증진과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