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서 검거한 외국인 수배자 2명 미국에 인도

정부가 미국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인 국제 범죄 조직 총책과 관리자 등 2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랜섬웨어 이용 범죄 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 씨와, 자금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 씨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미국 기업 등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해체하는 대가로 약 1,600만 달러(한화 약 223억 원)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정부를 속이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 약 6,700만 달러(한화 약 9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 명의의 계좌에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습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청구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여여 피청구국이 먼저 신속하게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와, 지난 6월 5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범죄인 B 씨를 각각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협력하며 인도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도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A 씨는 지난 1일, B 씨는 15일 각각 미국에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랜섬웨어와 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해 양국 관계기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