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예산 충돌…“기능 마비” “삭감 필요”

오늘(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도 여당도 해보고 정권도 잡아보지 않았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들보고 꼼짝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특활비 등은 사용 내용이 입증이 안 된다”며 “의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 부천 호텔 화재, 북한의 오물 풍선 낙하 시기 등에 즈음해 골프를 쳤다고 언급하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대비해 골프를 쳤다는 것은 시점상 오류가 있는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한 기자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대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면 우리가 기소할 수 있다. 그때 감옥을 보내면 된다”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극한 발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직원들과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들의 명단과 사진을 야당이 공개한 것은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박성준 간사는 “(이 문제를 거론한)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하시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