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대표 다음달 12일 대법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옵니다.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대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