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러-우 전쟁 새 국면…무기 지원은?
입력 2024.12.01 (08:04)
수정 2024.12.01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지만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참전 대가로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 안보와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을 다녀온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과 함께 현지 분위기와 북한군 동향 그리고 이 전쟁이 한반도 국방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교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서방 국가들의 살상 무기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략, 전술 연구에 싱크탱크죠. 한국국방연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한국국방연구원, 흔히 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수 :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이나 군 관련 업무를 하는 방산 기업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국방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답게 해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간에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방 및 군사 외교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국방부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김정수 :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김대홍 : 산하기관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장을 모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토 본부하고 또 헝가리,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인접한 그런 나라들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 있는 장관들 만나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현재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2주 전에 나토 및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동유럽 국가 중 헝가리,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정부기관 주요
김대홍 :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사진 저거죠? 어디입니까, 저거는?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했는데 외교부입니다. 외교 차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정책 결정자들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이 유럽 지역으로 파병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군인지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파병을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유럽 간에 국방 및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저희도 또 하나 보는 게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라든지 평화 협상도 빨라질 거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홍 :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김정수 : 예. 그리고 올해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참석한 회원국들이 전부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외형상의 모습일 뿐 실제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현 상태에서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자는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입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며칠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빼앗긴 땅을 주더라도 만약에 나토에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상황을 비춰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게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주변국들 돌아보시고 싱크탱크들 만나고 국방장관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요, 루마니아 다녀오셨죠?
김정수 : 네.
김대홍 : 거기서 국방장관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김정수 : 차관을 만났습니다.
김대홍 : 차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이미 가입돼 있고 또 바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아닙니까? 이곳의 반응은 어때요?
김정수 :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나토 회원국이긴 하더라도 지원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직결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 4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략 동반자 협정까지 맺으면서 안보 협력 관계를 격상을 했고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 K-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K-9 자주포나 또 K-10 탄약운반용 장갑차 등을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협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7월부터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상호 간에 국방무관을 상호 파견해서 교차 운영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던 국방차관이나 외교차관은 현재 국방부 산하에 있는 주요 정책기관들과 우리 카이다가 함께 MOU를 맺어서 앞으로 공동연구나 공동 세미나 같은 것을 같이 개최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K-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요. 루마니아조차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외신 보도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러시아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상황은요.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 이것도 한 50% 절반 정도가 러시아가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군사 전문가신데 군사 전략, 전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10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동안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한군을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으로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용병이 파병이 되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왼쪽에 보면 스톰섀도, 에이태큼스죠, 에이태큼스. 이 2개는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오레시니크는 아, 죄송합니다. 스톰섀도하고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거고요.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거고.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사거리가 차이가 나네요.
김정수 : 사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이태큼스는 사실 사거리가 300km 정도로써 자탄을 9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축구장 4개를 동시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축구장 4개를 동시에 터뜨린다고요?
김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는 사거리 250km의 공배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순항미사일.
김정수 : 저것은 타격 정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나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은 물론이고 지하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러시아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러시아의 공세를 일정 시기만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맞대응을 하면서 쏘는
김대홍 : 오레시니크요.
김정수 : 오레시니크는 사거리 약 6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5800이라고..
김정수 : 그래서 저것은 다탄도 기술을 적용해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돼 있고 저기에는 핵탄두나 재래 핵탄두를 동시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다탄두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다탄두라는 거는 핵을 여러 개, 핵무기를 여러 개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수 : 그렇죠. 저기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실제 쏠 수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러-우 전쟁 상황에서 핵탄두를 싣기는 사실 제한된다고 보면 저기에 재래식 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실제 미국의 에이태큼스나 영국의 스톰섀도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대홍 : 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첫 번째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저거 승인해달라, 승인해달라 해도 안 했어요. 여태 안 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해 줬을까요?
김정수 : 이거는 승인한 시점을 보게 되면 답이 명확합니다. 승인한 시점이 사실 북한군이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을 보낸 그 시점 이후거든요.
김대홍 : 북한군 때문에?
김정수 : 그렇죠. 북한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이 있고 그걸 경고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이번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또 하나 궁금한 게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오레시니크, 아까 얘기한 장거리, 중장거리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 때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쟁 중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면서 내가 미사일 쏘겠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정수 : 이것도 역시 미국과 영국이 본토 타격의 승인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레시니크에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더 이상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공격의 대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도 얼마든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정수 :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보면 약간 바이든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런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어떤 경고성 대응일 뿐이지 또 대응에 따라서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를 사실 다시 또 맞대응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된 것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것을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군 동원령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전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러시아도 확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협상이라든지 종전도 가능할 거다?
김정수 : 네.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핵전쟁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에이태큼스 승인을 하니까 핵 교리를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핵 교리 개정 내용.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걸 겨냥한 얘기 같아요.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위협성이고 경고성일 뿐 전쟁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본토 타격에 대한 승인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핵보유국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자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성 보복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빨리 회복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기 종결이나 휴전을 원하는 상황인데 핵 교리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핵전쟁으로 몰고 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이걸 이용해서 핵 강압 전술로 써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보면, KBS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에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드론을 더 생산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이, 현대전 양상이 바로 드론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드론전과 하이브리드전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효과도 상당히 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드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군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김정수 : 드론에다가 AI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드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지금부터는 러시아에 실전 배치된 북한군 상황.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토나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군 들어온 거, 참전한 거죠, 용병으로 들어온 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감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북한군 말투 같아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말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사실 지금 북한군이 참전한 부대는 북한 특수작전군 소속의 11군단 즉,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11군단이요.
김정수 : 11군단은 1968년 청와대 침투 사건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던 124부대를 확대 개편한 특수 8군단. 특수 8군단이 모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11군단입니다. 특수 8군단은 사실 산악이나 건물 지역에 상당히 특화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특수부대인데 실제 지금 11군단이 투입된 지역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목적으로 그 일대에서 지금 투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참호전, 포격전, 드론전 같은 전쟁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침투나 어떤 습격에 능한 특수부대가 보병이 수행하는 전투에 투입을 해가지고 보병 전투를 구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어떤 작전수행을 할 텐데 지금 분석된 것을 보게 되면 북한군 30명당 통역관이 배치된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보면 독자적인 전투 수행이 아니라
김대홍 : 배속된 거 같아요.
김정수 :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면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투력 발휘보다는 오히려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투입된 북한군은 자기 특수부대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현재 보병 전술에 투입이 되어서 오히려 전투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피해만 당할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원장의 군 복무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한번.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 특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전사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장군이 오른쪽이죠. 별 3개 헬맷에다가 두고 있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특전사령관 시절에 군 생활 35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특전사 주임 원사가 계셨는데 주임원사한테 마지막 고별 강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방 강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대홍 : 별 3개 사령관이 동반 강하를..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정수 :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할 때는 부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많이 즐겼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 정기강하나 고공점프, 심지어 스쿠버까지 동참을 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도 사실 35년간 특전사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전역하시는 우리 주임원사님의 전역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동반 강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연관해서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폭풍군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전사 비교하면 어때요? 전력이라든지.
김정수 : 실제 이번에 투입된 11군단은 우리 특전사하고 맞먹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우리든 특수부대는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 배합 작전을 수행하는데 능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11군단은 현재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훈련 강도도 세고 충성심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급 수준이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신체 발육이 좋지를 못해서 같은 의지와 충성심은 가지고 있지만 신체 발육이 좋지 못하다면 우리 특전사를 성인으로 본다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신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지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 구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전투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개인 전투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투원이 휴대하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예를 들면 감시 장비나 통신 장비나 또 화기들이 중요한데
김대홍 : 맞습니다.
김정수 : 우리 특전사가 미군 특전사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 전투 능력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떨어지는 게 장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만약에 의지와 충성심이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신체적인 구조면이나 휴대 장비면에서는 우리 특전사가 적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북한이 파병될까? 뭐를 원할 거 같습니까, 러시아에다가요?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파병 대가는 여러 가지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받음으로써 어려워진 경제력을 타계함으로써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김대홍 : 경제적인 측면이요.
김정수 : 예.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외국에서 들어온 군인에 한해서는 월급 2000불을 주고 소정의 일시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1만 2000명이 파병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40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핵이나 미사일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방공 시스템 같은 첨단 전력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노후화된 어떤 재래식 무기 체계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핵 관련 핵심 기술들을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의 부족한 핵 기술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고 저는 여기서 더 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의도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 관해서 대외 정책을 한 곳으로 편향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지금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듯이 여기에 버금가는 러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를 자동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비, 방공망 장비를 지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 떠서 삐라 뿌렸더니 평양에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가 되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나요? 이거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수 : 얼마 전에 안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방공 시스템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았는지 얼마의 양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줬다면 아마 최신의 급인 S400 정도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400 시스템은 스텔스기를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미가 운영하는 각종 탄도나 순환 미사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한미 항공전력인 F35 전투기라든지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3축 체계 중에서 우리 선제 타격인 킬체인 전력하고 응징보복 전력인 KMPR 전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설치된 S300이나 400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는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S400급 방공망이 만약에 평양에 설치 돼 있다면 개전 초기에 우리의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조기에 파괴를 시킨다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금 드론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첨단 드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수 : 뭐 아무래도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에 대규모로 실전 경험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다보니 실제 드론을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간 병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 병력인데 이 인원들이 지금 보병 전술을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특수전 병력이 보병 전술을 구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도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지휘 통제나 기동이나 화력과 같은 전쟁 기능들을 각종 운영하면서 어떤 전술적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러시아의 배속 부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상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사일이나 저가의 드론과 같은 것들을 믹싱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갔고요. 또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또 서울을 왔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러시아 국방장관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북한을 찾고 있는 건데 결국 요구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수 : 글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 측에 계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한-러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투 식량이나 의료와 같은 인도적 물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북한 군이 파견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북-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이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내겠다.
김대홍 :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김정수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만약에 끝내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방어형 무기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방어형 무기지만 이것은 전쟁을 끌고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원하는 것 하고는 사실 또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국 무기, K-방산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방산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보면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인데 아시아의 무기 군함 제조 업체들이 올해 전 세계를 가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데 K-방산. 이게 영어로 그냥 스펠링 그냥 나와요, K-방산이라고. 한글이 영어가 돼버렸는데 K-방산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2027년까지 4위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K-방산 반응이요.
김정수 : 사실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자국에 대해서도 방위력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소유가 증가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 시점에 2022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방산 물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유럽 국가들한테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방산 규모를 줄여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산 기술을 더 축적을 하고 또 양산 시설을 키움으로써 지금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방산 무기를 생산을 하고 이것은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서 선진 방산국의 무기와 비교해도 절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다보니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K-방산은 납품 기일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나서도 후속 군수 지원 즉, MRO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을 이용하다보니 지금 K-방산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K-방산이 전에 보면 중동 그리고 다녀오신 동유럽.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도 K-방산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정수 : 지금 사실 2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위주로 수출을 진행했던 것이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수출의 88%가 유럽 지역으로 전환이 되다가 23년 들어서.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저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게 에이펙 참석했다가 방산 협약을 맺은 페루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 거고 방산 협력을 맺은 저 장면인데 실제로 중남미지역에서도 저렇다는 거죠?
김정수 : 그렇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까지 우리 수출 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 이전에는 나토 대비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북한군의 실전 투입 이후의 전황 그리고 전략, 전술 변화 등을 심층 분석, 점검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의 행보를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타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KBS 기자가 지금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취재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 취재 기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북-미 대화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께서는 두 사람 다시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글쎄요. 우리가 19년을 생각해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바로 핵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소강 상태가 왔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평소 김정은과 친밀 관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은 남은 임기가 4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4년 내에 어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핵에 대한 어떤 안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뭐 필요한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둘 간에는 충분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홍 : 둘 간의 만남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협상, 공존의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형 무기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무력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 그것은..
김대홍 :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서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화성-19형, 신형대륙탄도미사일이죠. ICBM이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있고 그리고 화성-16나형이네요.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이런 거를 지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막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 왜 이러는 겁니까?
김정수 : 북한은 통상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구사해왔습니다. 올해 상황하고 비슷한 17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17년 8월달에 ICBM 핵심 기술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연구한 화학재료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9월달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2달 뒤인 11월달에는 최초의 ICBM이죠. 화성-15형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당시에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고조 시켜놓고 그 이듬해 2월달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로 넘어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미 대선 50일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이죠.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고 나서 10월 31일날 대선 한 달 전에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게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핵 무기까지 발사를 한다면 이건 고스란히 17년대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들어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17년과 유사하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이미 북한은 예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평소 친밀감이 있던 김정은과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대화나 어떤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자기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도발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19형.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완결판이다.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ICBM 기술이 러시아가 전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번에 쏜 19형이 동체 길이가 길고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외형상 커져서 이게 신형 미사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로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미사일은 1단 추진체가 중요한데 1단 추진체는 높은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1단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번에 쏜 19형은 기존에 개발했던 18형의 1단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북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ICBM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언이나 어떤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제공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는 19형에 좀 활용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 받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김정수 :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240mm에서 300mm로 키우더니만 급기야는 600mm로 키워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에는 총 3종이 있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KN-23이 있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KN-2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사포들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을 하지만 이 KN-25는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게 사거리가 400km나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대홍 : 남한 전역이요?
김정수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에 핵탄두를 싣어서 남한 전역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차량 한 대에서 동시에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러 대를 가지고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아마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수 :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KAMD를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상층에서는 사드가 있고요. 중간에서는 팩3나 천공2와 같은 것들로 현재 다층 방어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초대형 방사포는 한 번에 6발씩 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형 방어 체계가 되어 있더라도 동시에 대응하기는 그 능력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공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제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기술력으로 한국형 사드, L-SAM을 독자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으로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L-SAM2라든지 천공3 또 우리 한국형 아이언 돔에 해당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같은 것들을 조기에 전력을 시켜놔야만이 북한에서 다량의 이런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만약에 요격을 못 시키면 우리 지역 어딘가는 떨어져서 피해를 유발할 텐데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 보면 첨단 과학 기술이 방위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방위산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그것은 시동을 걸었고요. 우리도 AI와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 시켜서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첨단 무인전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군에 갈 병력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인 전력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해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실험 성공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수 : 우리가 국방혁신 4.0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이미 국방부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또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각 군이 지금 드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해군에서 이런 무인기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해군 관련돼서 최근에 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면서 한국에 조선이라든지 군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MRO라고 하죠?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MRO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수 : 우리나라의 K브랜드가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K-조선입니다. 우리 K-조선은 세계적이고 지금 중국하고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K-조선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트럼프 당선자가 알아보고 아마 MRO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MRO 사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련의 방산 예산 중에서 MRO 사업이 2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조선에서 사실 MRO 사업은 사실 새로운 신생 성장동력이자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MRO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줌으로써 얻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MRO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비를 하다 보면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김대홍 : 기술도 습득하고요.
김정수 :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군함을 우리에게 MRO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군함이 정비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억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MRO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동맹국에게 비용을 증가 시키는 거래지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김대홍 : 주둔비 비용을 엄청 올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수 : 거래지 리더십하고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 이후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이 MRO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좀 완화 시키는 어떤 단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대홍 :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는동안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고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수 :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지난 45년 동안 국방 지식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다는 이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 연구를 통해 국방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을 건들여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김정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지만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참전 대가로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 안보와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을 다녀온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과 함께 현지 분위기와 북한군 동향 그리고 이 전쟁이 한반도 국방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교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서방 국가들의 살상 무기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략, 전술 연구에 싱크탱크죠. 한국국방연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한국국방연구원, 흔히 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수 :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이나 군 관련 업무를 하는 방산 기업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국방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답게 해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간에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방 및 군사 외교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국방부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김정수 :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김대홍 : 산하기관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장을 모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토 본부하고 또 헝가리,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인접한 그런 나라들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 있는 장관들 만나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현재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2주 전에 나토 및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동유럽 국가 중 헝가리,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정부기관 주요
김대홍 :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사진 저거죠? 어디입니까, 저거는?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했는데 외교부입니다. 외교 차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정책 결정자들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이 유럽 지역으로 파병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군인지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파병을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유럽 간에 국방 및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저희도 또 하나 보는 게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라든지 평화 협상도 빨라질 거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홍 :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김정수 : 예. 그리고 올해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참석한 회원국들이 전부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외형상의 모습일 뿐 실제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현 상태에서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자는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입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며칠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빼앗긴 땅을 주더라도 만약에 나토에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상황을 비춰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게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주변국들 돌아보시고 싱크탱크들 만나고 국방장관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요, 루마니아 다녀오셨죠?
김정수 : 네.
김대홍 : 거기서 국방장관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김정수 : 차관을 만났습니다.
김대홍 : 차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이미 가입돼 있고 또 바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아닙니까? 이곳의 반응은 어때요?
김정수 :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나토 회원국이긴 하더라도 지원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직결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 4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략 동반자 협정까지 맺으면서 안보 협력 관계를 격상을 했고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 K-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K-9 자주포나 또 K-10 탄약운반용 장갑차 등을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협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7월부터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상호 간에 국방무관을 상호 파견해서 교차 운영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던 국방차관이나 외교차관은 현재 국방부 산하에 있는 주요 정책기관들과 우리 카이다가 함께 MOU를 맺어서 앞으로 공동연구나 공동 세미나 같은 것을 같이 개최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K-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요. 루마니아조차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외신 보도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러시아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상황은요.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 이것도 한 50% 절반 정도가 러시아가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군사 전문가신데 군사 전략, 전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10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동안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한군을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으로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용병이 파병이 되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왼쪽에 보면 스톰섀도, 에이태큼스죠, 에이태큼스. 이 2개는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오레시니크는 아, 죄송합니다. 스톰섀도하고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거고요.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거고.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사거리가 차이가 나네요.
김정수 : 사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이태큼스는 사실 사거리가 300km 정도로써 자탄을 9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축구장 4개를 동시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축구장 4개를 동시에 터뜨린다고요?
김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는 사거리 250km의 공배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순항미사일.
김정수 : 저것은 타격 정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나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은 물론이고 지하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러시아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러시아의 공세를 일정 시기만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맞대응을 하면서 쏘는
김대홍 : 오레시니크요.
김정수 : 오레시니크는 사거리 약 6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5800이라고..
김정수 : 그래서 저것은 다탄도 기술을 적용해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돼 있고 저기에는 핵탄두나 재래 핵탄두를 동시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다탄두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다탄두라는 거는 핵을 여러 개, 핵무기를 여러 개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수 : 그렇죠. 저기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실제 쏠 수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러-우 전쟁 상황에서 핵탄두를 싣기는 사실 제한된다고 보면 저기에 재래식 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실제 미국의 에이태큼스나 영국의 스톰섀도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대홍 : 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첫 번째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저거 승인해달라, 승인해달라 해도 안 했어요. 여태 안 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해 줬을까요?
김정수 : 이거는 승인한 시점을 보게 되면 답이 명확합니다. 승인한 시점이 사실 북한군이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을 보낸 그 시점 이후거든요.
김대홍 : 북한군 때문에?
김정수 : 그렇죠. 북한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이 있고 그걸 경고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이번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또 하나 궁금한 게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오레시니크, 아까 얘기한 장거리, 중장거리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 때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쟁 중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면서 내가 미사일 쏘겠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정수 : 이것도 역시 미국과 영국이 본토 타격의 승인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레시니크에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더 이상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공격의 대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도 얼마든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정수 :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보면 약간 바이든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런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어떤 경고성 대응일 뿐이지 또 대응에 따라서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를 사실 다시 또 맞대응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된 것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것을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군 동원령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전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러시아도 확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협상이라든지 종전도 가능할 거다?
김정수 : 네.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핵전쟁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에이태큼스 승인을 하니까 핵 교리를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핵 교리 개정 내용.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걸 겨냥한 얘기 같아요.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위협성이고 경고성일 뿐 전쟁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본토 타격에 대한 승인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핵보유국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자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성 보복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빨리 회복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기 종결이나 휴전을 원하는 상황인데 핵 교리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핵전쟁으로 몰고 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이걸 이용해서 핵 강압 전술로 써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보면, KBS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에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드론을 더 생산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이, 현대전 양상이 바로 드론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드론전과 하이브리드전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효과도 상당히 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드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군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김정수 : 드론에다가 AI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드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지금부터는 러시아에 실전 배치된 북한군 상황.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토나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군 들어온 거, 참전한 거죠, 용병으로 들어온 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감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북한군 말투 같아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말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사실 지금 북한군이 참전한 부대는 북한 특수작전군 소속의 11군단 즉,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11군단이요.
김정수 : 11군단은 1968년 청와대 침투 사건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던 124부대를 확대 개편한 특수 8군단. 특수 8군단이 모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11군단입니다. 특수 8군단은 사실 산악이나 건물 지역에 상당히 특화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특수부대인데 실제 지금 11군단이 투입된 지역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목적으로 그 일대에서 지금 투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참호전, 포격전, 드론전 같은 전쟁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침투나 어떤 습격에 능한 특수부대가 보병이 수행하는 전투에 투입을 해가지고 보병 전투를 구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어떤 작전수행을 할 텐데 지금 분석된 것을 보게 되면 북한군 30명당 통역관이 배치된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보면 독자적인 전투 수행이 아니라
김대홍 : 배속된 거 같아요.
김정수 :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면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투력 발휘보다는 오히려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투입된 북한군은 자기 특수부대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현재 보병 전술에 투입이 되어서 오히려 전투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피해만 당할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원장의 군 복무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한번.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 특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전사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장군이 오른쪽이죠. 별 3개 헬맷에다가 두고 있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특전사령관 시절에 군 생활 35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특전사 주임 원사가 계셨는데 주임원사한테 마지막 고별 강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방 강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대홍 : 별 3개 사령관이 동반 강하를..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정수 :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할 때는 부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많이 즐겼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 정기강하나 고공점프, 심지어 스쿠버까지 동참을 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도 사실 35년간 특전사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전역하시는 우리 주임원사님의 전역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동반 강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연관해서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폭풍군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전사 비교하면 어때요? 전력이라든지.
김정수 : 실제 이번에 투입된 11군단은 우리 특전사하고 맞먹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우리든 특수부대는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 배합 작전을 수행하는데 능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11군단은 현재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훈련 강도도 세고 충성심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급 수준이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신체 발육이 좋지를 못해서 같은 의지와 충성심은 가지고 있지만 신체 발육이 좋지 못하다면 우리 특전사를 성인으로 본다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신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지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 구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전투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개인 전투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투원이 휴대하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예를 들면 감시 장비나 통신 장비나 또 화기들이 중요한데
김대홍 : 맞습니다.
김정수 : 우리 특전사가 미군 특전사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 전투 능력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떨어지는 게 장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만약에 의지와 충성심이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신체적인 구조면이나 휴대 장비면에서는 우리 특전사가 적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북한이 파병될까? 뭐를 원할 거 같습니까, 러시아에다가요?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파병 대가는 여러 가지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받음으로써 어려워진 경제력을 타계함으로써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김대홍 : 경제적인 측면이요.
김정수 : 예.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외국에서 들어온 군인에 한해서는 월급 2000불을 주고 소정의 일시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1만 2000명이 파병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40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핵이나 미사일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방공 시스템 같은 첨단 전력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노후화된 어떤 재래식 무기 체계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핵 관련 핵심 기술들을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의 부족한 핵 기술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고 저는 여기서 더 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의도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 관해서 대외 정책을 한 곳으로 편향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지금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듯이 여기에 버금가는 러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를 자동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비, 방공망 장비를 지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 떠서 삐라 뿌렸더니 평양에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가 되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나요? 이거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수 : 얼마 전에 안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방공 시스템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았는지 얼마의 양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줬다면 아마 최신의 급인 S400 정도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400 시스템은 스텔스기를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미가 운영하는 각종 탄도나 순환 미사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한미 항공전력인 F35 전투기라든지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3축 체계 중에서 우리 선제 타격인 킬체인 전력하고 응징보복 전력인 KMPR 전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설치된 S300이나 400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는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S400급 방공망이 만약에 평양에 설치 돼 있다면 개전 초기에 우리의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조기에 파괴를 시킨다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금 드론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첨단 드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수 : 뭐 아무래도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에 대규모로 실전 경험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다보니 실제 드론을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간 병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 병력인데 이 인원들이 지금 보병 전술을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특수전 병력이 보병 전술을 구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도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지휘 통제나 기동이나 화력과 같은 전쟁 기능들을 각종 운영하면서 어떤 전술적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러시아의 배속 부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상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사일이나 저가의 드론과 같은 것들을 믹싱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갔고요. 또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또 서울을 왔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러시아 국방장관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북한을 찾고 있는 건데 결국 요구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수 : 글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 측에 계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한-러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투 식량이나 의료와 같은 인도적 물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북한 군이 파견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북-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이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내겠다.
김대홍 :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김정수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만약에 끝내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방어형 무기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방어형 무기지만 이것은 전쟁을 끌고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원하는 것 하고는 사실 또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국 무기, K-방산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방산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보면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인데 아시아의 무기 군함 제조 업체들이 올해 전 세계를 가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데 K-방산. 이게 영어로 그냥 스펠링 그냥 나와요, K-방산이라고. 한글이 영어가 돼버렸는데 K-방산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2027년까지 4위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K-방산 반응이요.
김정수 : 사실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자국에 대해서도 방위력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소유가 증가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 시점에 2022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방산 물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유럽 국가들한테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방산 규모를 줄여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산 기술을 더 축적을 하고 또 양산 시설을 키움으로써 지금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방산 무기를 생산을 하고 이것은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서 선진 방산국의 무기와 비교해도 절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다보니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K-방산은 납품 기일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나서도 후속 군수 지원 즉, MRO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을 이용하다보니 지금 K-방산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K-방산이 전에 보면 중동 그리고 다녀오신 동유럽.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도 K-방산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정수 : 지금 사실 2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위주로 수출을 진행했던 것이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수출의 88%가 유럽 지역으로 전환이 되다가 23년 들어서.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저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게 에이펙 참석했다가 방산 협약을 맺은 페루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 거고 방산 협력을 맺은 저 장면인데 실제로 중남미지역에서도 저렇다는 거죠?
김정수 : 그렇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까지 우리 수출 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 이전에는 나토 대비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북한군의 실전 투입 이후의 전황 그리고 전략, 전술 변화 등을 심층 분석, 점검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의 행보를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타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KBS 기자가 지금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취재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 취재 기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북-미 대화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께서는 두 사람 다시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글쎄요. 우리가 19년을 생각해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바로 핵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소강 상태가 왔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평소 김정은과 친밀 관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은 남은 임기가 4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4년 내에 어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핵에 대한 어떤 안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뭐 필요한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둘 간에는 충분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홍 : 둘 간의 만남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협상, 공존의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형 무기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무력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 그것은..
김대홍 :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서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화성-19형, 신형대륙탄도미사일이죠. ICBM이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있고 그리고 화성-16나형이네요.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이런 거를 지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막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 왜 이러는 겁니까?
김정수 : 북한은 통상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구사해왔습니다. 올해 상황하고 비슷한 17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17년 8월달에 ICBM 핵심 기술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연구한 화학재료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9월달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2달 뒤인 11월달에는 최초의 ICBM이죠. 화성-15형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당시에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고조 시켜놓고 그 이듬해 2월달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로 넘어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미 대선 50일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이죠.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고 나서 10월 31일날 대선 한 달 전에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게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핵 무기까지 발사를 한다면 이건 고스란히 17년대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들어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17년과 유사하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이미 북한은 예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평소 친밀감이 있던 김정은과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대화나 어떤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자기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도발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19형.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완결판이다.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ICBM 기술이 러시아가 전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번에 쏜 19형이 동체 길이가 길고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외형상 커져서 이게 신형 미사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로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미사일은 1단 추진체가 중요한데 1단 추진체는 높은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1단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번에 쏜 19형은 기존에 개발했던 18형의 1단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북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ICBM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언이나 어떤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제공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는 19형에 좀 활용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 받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김정수 :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240mm에서 300mm로 키우더니만 급기야는 600mm로 키워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에는 총 3종이 있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KN-23이 있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KN-2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사포들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을 하지만 이 KN-25는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게 사거리가 400km나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대홍 : 남한 전역이요?
김정수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에 핵탄두를 싣어서 남한 전역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차량 한 대에서 동시에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러 대를 가지고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아마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수 :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KAMD를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상층에서는 사드가 있고요. 중간에서는 팩3나 천공2와 같은 것들로 현재 다층 방어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초대형 방사포는 한 번에 6발씩 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형 방어 체계가 되어 있더라도 동시에 대응하기는 그 능력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공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제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기술력으로 한국형 사드, L-SAM을 독자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으로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L-SAM2라든지 천공3 또 우리 한국형 아이언 돔에 해당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같은 것들을 조기에 전력을 시켜놔야만이 북한에서 다량의 이런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만약에 요격을 못 시키면 우리 지역 어딘가는 떨어져서 피해를 유발할 텐데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 보면 첨단 과학 기술이 방위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방위산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그것은 시동을 걸었고요. 우리도 AI와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 시켜서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첨단 무인전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군에 갈 병력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인 전력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해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실험 성공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수 : 우리가 국방혁신 4.0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이미 국방부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또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각 군이 지금 드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해군에서 이런 무인기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해군 관련돼서 최근에 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면서 한국에 조선이라든지 군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MRO라고 하죠?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MRO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수 : 우리나라의 K브랜드가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K-조선입니다. 우리 K-조선은 세계적이고 지금 중국하고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K-조선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트럼프 당선자가 알아보고 아마 MRO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MRO 사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련의 방산 예산 중에서 MRO 사업이 2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조선에서 사실 MRO 사업은 사실 새로운 신생 성장동력이자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MRO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줌으로써 얻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MRO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비를 하다 보면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김대홍 : 기술도 습득하고요.
김정수 :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군함을 우리에게 MRO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군함이 정비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억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MRO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동맹국에게 비용을 증가 시키는 거래지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김대홍 : 주둔비 비용을 엄청 올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수 : 거래지 리더십하고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 이후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이 MRO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좀 완화 시키는 어떤 단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대홍 :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는동안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고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수 :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지난 45년 동안 국방 지식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다는 이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 연구를 통해 국방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을 건들여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김정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러-우 전쟁 새 국면…무기 지원은?
-
- 입력 2024-12-01 08:04:27
- 수정2024-12-01 10:22:59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지만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참전 대가로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 안보와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을 다녀온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과 함께 현지 분위기와 북한군 동향 그리고 이 전쟁이 한반도 국방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교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서방 국가들의 살상 무기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략, 전술 연구에 싱크탱크죠. 한국국방연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한국국방연구원, 흔히 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수 :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이나 군 관련 업무를 하는 방산 기업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국방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답게 해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간에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방 및 군사 외교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국방부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김정수 :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김대홍 : 산하기관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장을 모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토 본부하고 또 헝가리,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인접한 그런 나라들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 있는 장관들 만나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현재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2주 전에 나토 및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동유럽 국가 중 헝가리,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정부기관 주요
김대홍 :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사진 저거죠? 어디입니까, 저거는?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했는데 외교부입니다. 외교 차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정책 결정자들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이 유럽 지역으로 파병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군인지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파병을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유럽 간에 국방 및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저희도 또 하나 보는 게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라든지 평화 협상도 빨라질 거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홍 :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김정수 : 예. 그리고 올해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참석한 회원국들이 전부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외형상의 모습일 뿐 실제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현 상태에서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자는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입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며칠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빼앗긴 땅을 주더라도 만약에 나토에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상황을 비춰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게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주변국들 돌아보시고 싱크탱크들 만나고 국방장관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요, 루마니아 다녀오셨죠?
김정수 : 네.
김대홍 : 거기서 국방장관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김정수 : 차관을 만났습니다.
김대홍 : 차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이미 가입돼 있고 또 바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아닙니까? 이곳의 반응은 어때요?
김정수 :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나토 회원국이긴 하더라도 지원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직결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 4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략 동반자 협정까지 맺으면서 안보 협력 관계를 격상을 했고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 K-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K-9 자주포나 또 K-10 탄약운반용 장갑차 등을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협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7월부터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상호 간에 국방무관을 상호 파견해서 교차 운영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던 국방차관이나 외교차관은 현재 국방부 산하에 있는 주요 정책기관들과 우리 카이다가 함께 MOU를 맺어서 앞으로 공동연구나 공동 세미나 같은 것을 같이 개최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K-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요. 루마니아조차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외신 보도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러시아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상황은요.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 이것도 한 50% 절반 정도가 러시아가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군사 전문가신데 군사 전략, 전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10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동안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한군을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으로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용병이 파병이 되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왼쪽에 보면 스톰섀도, 에이태큼스죠, 에이태큼스. 이 2개는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오레시니크는 아, 죄송합니다. 스톰섀도하고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거고요.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거고.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사거리가 차이가 나네요.
김정수 : 사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이태큼스는 사실 사거리가 300km 정도로써 자탄을 9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축구장 4개를 동시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축구장 4개를 동시에 터뜨린다고요?
김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는 사거리 250km의 공배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순항미사일.
김정수 : 저것은 타격 정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나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은 물론이고 지하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러시아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러시아의 공세를 일정 시기만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맞대응을 하면서 쏘는
김대홍 : 오레시니크요.
김정수 : 오레시니크는 사거리 약 6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5800이라고..
김정수 : 그래서 저것은 다탄도 기술을 적용해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돼 있고 저기에는 핵탄두나 재래 핵탄두를 동시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다탄두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다탄두라는 거는 핵을 여러 개, 핵무기를 여러 개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수 : 그렇죠. 저기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실제 쏠 수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러-우 전쟁 상황에서 핵탄두를 싣기는 사실 제한된다고 보면 저기에 재래식 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실제 미국의 에이태큼스나 영국의 스톰섀도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대홍 : 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첫 번째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저거 승인해달라, 승인해달라 해도 안 했어요. 여태 안 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해 줬을까요?
김정수 : 이거는 승인한 시점을 보게 되면 답이 명확합니다. 승인한 시점이 사실 북한군이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을 보낸 그 시점 이후거든요.
김대홍 : 북한군 때문에?
김정수 : 그렇죠. 북한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이 있고 그걸 경고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이번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또 하나 궁금한 게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오레시니크, 아까 얘기한 장거리, 중장거리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 때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쟁 중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면서 내가 미사일 쏘겠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정수 : 이것도 역시 미국과 영국이 본토 타격의 승인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레시니크에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더 이상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공격의 대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도 얼마든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정수 :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보면 약간 바이든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런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어떤 경고성 대응일 뿐이지 또 대응에 따라서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를 사실 다시 또 맞대응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된 것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것을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군 동원령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전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러시아도 확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협상이라든지 종전도 가능할 거다?
김정수 : 네.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핵전쟁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에이태큼스 승인을 하니까 핵 교리를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핵 교리 개정 내용.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걸 겨냥한 얘기 같아요.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위협성이고 경고성일 뿐 전쟁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본토 타격에 대한 승인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핵보유국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자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성 보복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빨리 회복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기 종결이나 휴전을 원하는 상황인데 핵 교리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핵전쟁으로 몰고 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이걸 이용해서 핵 강압 전술로 써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보면, KBS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에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드론을 더 생산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이, 현대전 양상이 바로 드론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드론전과 하이브리드전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효과도 상당히 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드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군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김정수 : 드론에다가 AI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드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지금부터는 러시아에 실전 배치된 북한군 상황.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토나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군 들어온 거, 참전한 거죠, 용병으로 들어온 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감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북한군 말투 같아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말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사실 지금 북한군이 참전한 부대는 북한 특수작전군 소속의 11군단 즉,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11군단이요.
김정수 : 11군단은 1968년 청와대 침투 사건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던 124부대를 확대 개편한 특수 8군단. 특수 8군단이 모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11군단입니다. 특수 8군단은 사실 산악이나 건물 지역에 상당히 특화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특수부대인데 실제 지금 11군단이 투입된 지역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목적으로 그 일대에서 지금 투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참호전, 포격전, 드론전 같은 전쟁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침투나 어떤 습격에 능한 특수부대가 보병이 수행하는 전투에 투입을 해가지고 보병 전투를 구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어떤 작전수행을 할 텐데 지금 분석된 것을 보게 되면 북한군 30명당 통역관이 배치된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보면 독자적인 전투 수행이 아니라
김대홍 : 배속된 거 같아요.
김정수 :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면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투력 발휘보다는 오히려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투입된 북한군은 자기 특수부대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현재 보병 전술에 투입이 되어서 오히려 전투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피해만 당할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원장의 군 복무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한번.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 특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전사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장군이 오른쪽이죠. 별 3개 헬맷에다가 두고 있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특전사령관 시절에 군 생활 35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특전사 주임 원사가 계셨는데 주임원사한테 마지막 고별 강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방 강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대홍 : 별 3개 사령관이 동반 강하를..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정수 :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할 때는 부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많이 즐겼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 정기강하나 고공점프, 심지어 스쿠버까지 동참을 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도 사실 35년간 특전사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전역하시는 우리 주임원사님의 전역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동반 강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연관해서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폭풍군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전사 비교하면 어때요? 전력이라든지.
김정수 : 실제 이번에 투입된 11군단은 우리 특전사하고 맞먹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우리든 특수부대는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 배합 작전을 수행하는데 능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11군단은 현재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훈련 강도도 세고 충성심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급 수준이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신체 발육이 좋지를 못해서 같은 의지와 충성심은 가지고 있지만 신체 발육이 좋지 못하다면 우리 특전사를 성인으로 본다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신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지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 구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전투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개인 전투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투원이 휴대하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예를 들면 감시 장비나 통신 장비나 또 화기들이 중요한데
김대홍 : 맞습니다.
김정수 : 우리 특전사가 미군 특전사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 전투 능력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떨어지는 게 장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만약에 의지와 충성심이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신체적인 구조면이나 휴대 장비면에서는 우리 특전사가 적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북한이 파병될까? 뭐를 원할 거 같습니까, 러시아에다가요?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파병 대가는 여러 가지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받음으로써 어려워진 경제력을 타계함으로써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김대홍 : 경제적인 측면이요.
김정수 : 예.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외국에서 들어온 군인에 한해서는 월급 2000불을 주고 소정의 일시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1만 2000명이 파병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40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핵이나 미사일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방공 시스템 같은 첨단 전력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노후화된 어떤 재래식 무기 체계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핵 관련 핵심 기술들을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의 부족한 핵 기술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고 저는 여기서 더 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의도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 관해서 대외 정책을 한 곳으로 편향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지금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듯이 여기에 버금가는 러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를 자동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비, 방공망 장비를 지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 떠서 삐라 뿌렸더니 평양에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가 되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나요? 이거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수 : 얼마 전에 안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방공 시스템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았는지 얼마의 양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줬다면 아마 최신의 급인 S400 정도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400 시스템은 스텔스기를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미가 운영하는 각종 탄도나 순환 미사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한미 항공전력인 F35 전투기라든지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3축 체계 중에서 우리 선제 타격인 킬체인 전력하고 응징보복 전력인 KMPR 전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설치된 S300이나 400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는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S400급 방공망이 만약에 평양에 설치 돼 있다면 개전 초기에 우리의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조기에 파괴를 시킨다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금 드론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첨단 드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수 : 뭐 아무래도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에 대규모로 실전 경험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다보니 실제 드론을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간 병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 병력인데 이 인원들이 지금 보병 전술을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특수전 병력이 보병 전술을 구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도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지휘 통제나 기동이나 화력과 같은 전쟁 기능들을 각종 운영하면서 어떤 전술적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러시아의 배속 부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상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사일이나 저가의 드론과 같은 것들을 믹싱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갔고요. 또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또 서울을 왔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러시아 국방장관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북한을 찾고 있는 건데 결국 요구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수 : 글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 측에 계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한-러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투 식량이나 의료와 같은 인도적 물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북한 군이 파견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북-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이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내겠다.
김대홍 :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김정수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만약에 끝내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방어형 무기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방어형 무기지만 이것은 전쟁을 끌고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원하는 것 하고는 사실 또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국 무기, K-방산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방산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보면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인데 아시아의 무기 군함 제조 업체들이 올해 전 세계를 가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데 K-방산. 이게 영어로 그냥 스펠링 그냥 나와요, K-방산이라고. 한글이 영어가 돼버렸는데 K-방산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2027년까지 4위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K-방산 반응이요.
김정수 : 사실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자국에 대해서도 방위력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소유가 증가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 시점에 2022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방산 물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유럽 국가들한테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방산 규모를 줄여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산 기술을 더 축적을 하고 또 양산 시설을 키움으로써 지금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방산 무기를 생산을 하고 이것은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서 선진 방산국의 무기와 비교해도 절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다보니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K-방산은 납품 기일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나서도 후속 군수 지원 즉, MRO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을 이용하다보니 지금 K-방산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K-방산이 전에 보면 중동 그리고 다녀오신 동유럽.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도 K-방산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정수 : 지금 사실 2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위주로 수출을 진행했던 것이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수출의 88%가 유럽 지역으로 전환이 되다가 23년 들어서.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저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게 에이펙 참석했다가 방산 협약을 맺은 페루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 거고 방산 협력을 맺은 저 장면인데 실제로 중남미지역에서도 저렇다는 거죠?
김정수 : 그렇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까지 우리 수출 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 이전에는 나토 대비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북한군의 실전 투입 이후의 전황 그리고 전략, 전술 변화 등을 심층 분석, 점검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의 행보를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타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KBS 기자가 지금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취재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 취재 기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북-미 대화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께서는 두 사람 다시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글쎄요. 우리가 19년을 생각해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바로 핵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소강 상태가 왔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평소 김정은과 친밀 관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은 남은 임기가 4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4년 내에 어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핵에 대한 어떤 안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뭐 필요한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둘 간에는 충분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홍 : 둘 간의 만남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협상, 공존의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형 무기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무력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 그것은..
김대홍 :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서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화성-19형, 신형대륙탄도미사일이죠. ICBM이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있고 그리고 화성-16나형이네요.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이런 거를 지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막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 왜 이러는 겁니까?
김정수 : 북한은 통상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구사해왔습니다. 올해 상황하고 비슷한 17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17년 8월달에 ICBM 핵심 기술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연구한 화학재료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9월달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2달 뒤인 11월달에는 최초의 ICBM이죠. 화성-15형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당시에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고조 시켜놓고 그 이듬해 2월달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로 넘어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미 대선 50일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이죠.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고 나서 10월 31일날 대선 한 달 전에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게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핵 무기까지 발사를 한다면 이건 고스란히 17년대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들어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17년과 유사하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이미 북한은 예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평소 친밀감이 있던 김정은과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대화나 어떤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자기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도발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19형.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완결판이다.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ICBM 기술이 러시아가 전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번에 쏜 19형이 동체 길이가 길고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외형상 커져서 이게 신형 미사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로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미사일은 1단 추진체가 중요한데 1단 추진체는 높은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1단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번에 쏜 19형은 기존에 개발했던 18형의 1단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북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ICBM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언이나 어떤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제공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는 19형에 좀 활용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 받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김정수 :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240mm에서 300mm로 키우더니만 급기야는 600mm로 키워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에는 총 3종이 있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KN-23이 있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KN-2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사포들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을 하지만 이 KN-25는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게 사거리가 400km나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대홍 : 남한 전역이요?
김정수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에 핵탄두를 싣어서 남한 전역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차량 한 대에서 동시에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러 대를 가지고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아마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수 :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KAMD를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상층에서는 사드가 있고요. 중간에서는 팩3나 천공2와 같은 것들로 현재 다층 방어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초대형 방사포는 한 번에 6발씩 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형 방어 체계가 되어 있더라도 동시에 대응하기는 그 능력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공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제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기술력으로 한국형 사드, L-SAM을 독자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으로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L-SAM2라든지 천공3 또 우리 한국형 아이언 돔에 해당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같은 것들을 조기에 전력을 시켜놔야만이 북한에서 다량의 이런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만약에 요격을 못 시키면 우리 지역 어딘가는 떨어져서 피해를 유발할 텐데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 보면 첨단 과학 기술이 방위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방위산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그것은 시동을 걸었고요. 우리도 AI와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 시켜서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첨단 무인전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군에 갈 병력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인 전력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해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실험 성공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수 : 우리가 국방혁신 4.0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이미 국방부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또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각 군이 지금 드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해군에서 이런 무인기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해군 관련돼서 최근에 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면서 한국에 조선이라든지 군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MRO라고 하죠?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MRO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수 : 우리나라의 K브랜드가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K-조선입니다. 우리 K-조선은 세계적이고 지금 중국하고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K-조선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트럼프 당선자가 알아보고 아마 MRO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MRO 사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련의 방산 예산 중에서 MRO 사업이 2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조선에서 사실 MRO 사업은 사실 새로운 신생 성장동력이자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MRO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줌으로써 얻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MRO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비를 하다 보면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김대홍 : 기술도 습득하고요.
김정수 :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군함을 우리에게 MRO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군함이 정비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억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MRO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동맹국에게 비용을 증가 시키는 거래지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김대홍 : 주둔비 비용을 엄청 올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수 : 거래지 리더십하고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 이후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이 MRO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좀 완화 시키는 어떤 단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대홍 :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는동안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고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수 :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지난 45년 동안 국방 지식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다는 이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 연구를 통해 국방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을 건들여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김정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지만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참전 대가로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또 그것은 우리 안보와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을 다녀온 김정수 한국국방안보연구원장과 함께 현지 분위기와 북한군 동향 그리고 이 전쟁이 한반도 국방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교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서방 국가들의 살상 무기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략, 전술 연구에 싱크탱크죠. 한국국방연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한국국방연구원, 흔히 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수 :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이나 군 관련 업무를 하는 방산 기업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국방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답게 해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간에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방 및 군사 외교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국방부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김정수 :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김대홍 : 산하기관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장을 모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토 본부하고 또 헝가리,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인접한 그런 나라들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 있는 장관들 만나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현재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2주 전에 나토 및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동유럽 국가 중 헝가리,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정부기관 주요
김대홍 :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사진 저거죠? 어디입니까, 저거는?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했는데 외교부입니다. 외교 차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정책 결정자들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이 유럽 지역으로 파병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군인지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파병을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유럽 간에 국방 및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저희도 또 하나 보는 게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라든지 평화 협상도 빨라질 거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홍 :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김정수 : 예. 그리고 올해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참석한 회원국들이 전부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외형상의 모습일 뿐 실제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현 상태에서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자는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입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며칠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빼앗긴 땅을 주더라도 만약에 나토에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상황을 비춰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게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주변국들 돌아보시고 싱크탱크들 만나고 국방장관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요, 루마니아 다녀오셨죠?
김정수 : 네.
김대홍 : 거기서 국방장관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김정수 : 차관을 만났습니다.
김대홍 : 차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이미 가입돼 있고 또 바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아닙니까? 이곳의 반응은 어때요?
김정수 :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나토 회원국이긴 하더라도 지원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의 직결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 4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략 동반자 협정까지 맺으면서 안보 협력 관계를 격상을 했고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 K-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K-9 자주포나 또 K-10 탄약운반용 장갑차 등을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협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7월부터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상호 간에 국방무관을 상호 파견해서 교차 운영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던 국방차관이나 외교차관은 현재 국방부 산하에 있는 주요 정책기관들과 우리 카이다가 함께 MOU를 맺어서 앞으로 공동연구나 공동 세미나 같은 것을 같이 개최하자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K-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요. 루마니아조차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외신 보도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러시아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상황은요.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 이것도 한 50% 절반 정도가 러시아가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군사 전문가신데 군사 전략, 전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김정수 :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10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동안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한군을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으로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용병이 파병이 되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왼쪽에 보면 스톰섀도, 에이태큼스죠, 에이태큼스. 이 2개는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오레시니크는 아, 죄송합니다. 스톰섀도하고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거고요.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거고.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사거리가 차이가 나네요.
김정수 : 사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이태큼스는 사실 사거리가 300km 정도로써 자탄을 9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축구장 4개를 동시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축구장 4개를 동시에 터뜨린다고요?
김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는 사거리 250km의 공배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순항미사일.
김정수 : 저것은 타격 정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나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은 물론이고 지하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러시아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러시아의 공세를 일정 시기만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맞대응을 하면서 쏘는
김대홍 : 오레시니크요.
김정수 : 오레시니크는 사거리 약 6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김대홍 : 5800이라고..
김정수 : 그래서 저것은 다탄도 기술을 적용해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돼 있고 저기에는 핵탄두나 재래 핵탄두를 동시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다탄두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면 다탄두라는 거는 핵을 여러 개, 핵무기를 여러 개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수 : 그렇죠. 저기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실제 쏠 수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러-우 전쟁 상황에서 핵탄두를 싣기는 사실 제한된다고 보면 저기에 재래식 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실제 미국의 에이태큼스나 영국의 스톰섀도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대홍 : 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첫 번째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저거 승인해달라, 승인해달라 해도 안 했어요. 여태 안 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해 줬을까요?
김정수 : 이거는 승인한 시점을 보게 되면 답이 명확합니다. 승인한 시점이 사실 북한군이 파병을 명목으로 해서 용병을 보낸 그 시점 이후거든요.
김대홍 : 북한군 때문에?
김정수 : 그렇죠. 북한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이 있고 그걸 경고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이번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사용 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또 하나 궁금한 게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오레시니크, 아까 얘기한 장거리, 중장거리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 때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쟁 중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면서 내가 미사일 쏘겠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정수 : 이것도 역시 미국과 영국이 본토 타격의 승인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레시니크에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더 이상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핵 공격의 대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도 얼마든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정수 :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럼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보면 약간 바이든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런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어떤 경고성 대응일 뿐이지 또 대응에 따라서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를 사실 다시 또 맞대응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된 것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것을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군 동원령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전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러시아도 확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협상이라든지 종전도 가능할 거다?
김정수 : 네.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핵전쟁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에이태큼스 승인을 하니까 핵 교리를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핵 교리 개정 내용.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걸 겨냥한 얘기 같아요.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위협성이고 경고성일 뿐 전쟁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본토 타격에 대한 승인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핵보유국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자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성 보복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빨리 회복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기 종결이나 휴전을 원하는 상황인데 핵 교리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핵전쟁으로 몰고 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이걸 이용해서 핵 강압 전술로 써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보면, KBS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에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드론을 더 생산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정수 : 이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이, 현대전 양상이 바로 드론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드론전과 하이브리드전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효과도 상당히 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드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AI 드론, 인공지능 드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군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김정수 : 드론에다가 AI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드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럼 지금부터는 러시아에 실전 배치된 북한군 상황.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토나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군 들어온 거, 참전한 거죠, 용병으로 들어온 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감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북한군 말투 같아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말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사실 지금 북한군이 참전한 부대는 북한 특수작전군 소속의 11군단 즉,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11군단이요.
김정수 : 11군단은 1968년 청와대 침투 사건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던 124부대를 확대 개편한 특수 8군단. 특수 8군단이 모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11군단입니다. 특수 8군단은 사실 산악이나 건물 지역에 상당히 특화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특수부대인데 실제 지금 11군단이 투입된 지역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피탈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목적으로 그 일대에서 지금 투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참호전, 포격전, 드론전 같은 전쟁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침투나 어떤 습격에 능한 특수부대가 보병이 수행하는 전투에 투입을 해가지고 보병 전투를 구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어떤 작전수행을 할 텐데 지금 분석된 것을 보게 되면 북한군 30명당 통역관이 배치된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보면 독자적인 전투 수행이 아니라
김대홍 : 배속된 거 같아요.
김정수 :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면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투력 발휘보다는 오히려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투입된 북한군은 자기 특수부대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현재 보병 전술에 투입이 되어서 오히려 전투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피해만 당할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원장의 군 복무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한번.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 특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전사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장군이 오른쪽이죠. 별 3개 헬맷에다가 두고 있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김정수 : 저 사진은 제가 특전사령관 시절에 군 생활 35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특전사 주임 원사가 계셨는데 주임원사한테 마지막 고별 강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방 강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대홍 : 별 3개 사령관이 동반 강하를..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정수 :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할 때는 부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많이 즐겼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 정기강하나 고공점프, 심지어 스쿠버까지 동참을 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도 사실 35년간 특전사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전역하시는 우리 주임원사님의 전역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동반 강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연관해서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폭풍군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전사 비교하면 어때요? 전력이라든지.
김정수 : 실제 이번에 투입된 11군단은 우리 특전사하고 맞먹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든 우리든 특수부대는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 배합 작전을 수행하는데 능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11군단은 현재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훈련 강도도 세고 충성심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급 수준이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래서 신체 발육이 좋지를 못해서 같은 의지와 충성심은 가지고 있지만 신체 발육이 좋지 못하다면 우리 특전사를 성인으로 본다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의 신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지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 구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전투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개인 전투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투원이 휴대하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예를 들면 감시 장비나 통신 장비나 또 화기들이 중요한데
김대홍 : 맞습니다.
김정수 : 우리 특전사가 미군 특전사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 전투 능력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떨어지는 게 장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만약에 의지와 충성심이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신체적인 구조면이나 휴대 장비면에서는 우리 특전사가 적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북한이 파병될까? 뭐를 원할 거 같습니까, 러시아에다가요?
김정수 : 제가 봤을 때는 파병 대가는 여러 가지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받음으로써 어려워진 경제력을 타계함으로써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김대홍 : 경제적인 측면이요.
김정수 : 예.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외국에서 들어온 군인에 한해서는 월급 2000불을 주고 소정의 일시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1만 2000명이 파병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40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핵이나 미사일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방공 시스템 같은 첨단 전력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노후화된 어떤 재래식 무기 체계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핵 관련 핵심 기술들을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의 부족한 핵 기술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고 저는 여기서 더 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의도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 관해서 대외 정책을 한 곳으로 편향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지금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듯이 여기에 버금가는 러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를 자동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비, 방공망 장비를 지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 떠서 삐라 뿌렸더니 평양에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가 되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나요? 이거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수 : 얼마 전에 안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방공 시스템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았는지 얼마의 양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줬다면 아마 최신의 급인 S400 정도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400 시스템은 스텔스기를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미가 운영하는 각종 탄도나 순환 미사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한미 항공전력인 F35 전투기라든지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3축 체계 중에서 우리 선제 타격인 킬체인 전력하고 응징보복 전력인 KMPR 전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설치된 S300이나 400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는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S400급 방공망이 만약에 평양에 설치 돼 있다면 개전 초기에 우리의 순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조기에 파괴를 시킨다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금 드론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첨단 드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수 : 뭐 아무래도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에 대규모로 실전 경험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다보니 실제 드론을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간 병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 병력인데 이 인원들이 지금 보병 전술을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특수전 병력이 보병 전술을 구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도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지휘 통제나 기동이나 화력과 같은 전쟁 기능들을 각종 운영하면서 어떤 전술적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러시아의 배속 부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상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사일이나 저가의 드론과 같은 것들을 믹싱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갔고요. 또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또 서울을 왔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러시아 국방장관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북한을 찾고 있는 건데 결국 요구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기 지원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수 : 글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 측에 계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한-러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투 식량이나 의료와 같은 인도적 물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북한 군이 파견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북-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이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조기에 전쟁을 끝내겠다.
김대홍 :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김정수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만약에 끝내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방어형 무기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방어형 무기지만 이것은 전쟁을 끌고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원하는 것 하고는 사실 또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국 무기, K-방산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방산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보면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인데 아시아의 무기 군함 제조 업체들이 올해 전 세계를 가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데 K-방산. 이게 영어로 그냥 스펠링 그냥 나와요, K-방산이라고. 한글이 영어가 돼버렸는데 K-방산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2027년까지 4위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K-방산 반응이요.
김정수 : 사실 러-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자국에 대해서도 방위력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소유가 증가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 시점에 2022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방산 물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유럽 국가들한테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방산 규모를 줄여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산 기술을 더 축적을 하고 또 양산 시설을 키움으로써 지금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방산 무기를 생산을 하고 이것은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서 선진 방산국의 무기와 비교해도 절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다보니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K-방산은 납품 기일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나서도 후속 군수 지원 즉, MRO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을 이용하다보니 지금 K-방산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K-방산이 전에 보면 중동 그리고 다녀오신 동유럽.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도 K-방산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정수 : 지금 사실 2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위주로 수출을 진행했던 것이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수출의 88%가 유럽 지역으로 전환이 되다가 23년 들어서.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저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게 에이펙 참석했다가 방산 협약을 맺은 페루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 거고 방산 협력을 맺은 저 장면인데 실제로 중남미지역에서도 저렇다는 거죠?
김정수 : 그렇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까지 우리 수출 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 이전에는 나토 대비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북한군의 실전 투입 이후의 전황 그리고 전략, 전술 변화 등을 심층 분석, 점검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의 행보를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타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KBS 기자가 지금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취재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 취재 기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북-미 대화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께서는 두 사람 다시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글쎄요. 우리가 19년을 생각해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바로 핵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소강 상태가 왔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평소 김정은과 친밀 관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은 남은 임기가 4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4년 내에 어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핵에 대한 어떤 안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뭐 필요한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둘 간에는 충분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홍 : 둘 간의 만남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협상, 공존의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형 무기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무력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 그것은..
김대홍 :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서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화성-19형, 신형대륙탄도미사일이죠. ICBM이고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있고 그리고 화성-16나형이네요.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이런 거를 지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막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 왜 이러는 겁니까?
김정수 : 북한은 통상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구사해왔습니다. 올해 상황하고 비슷한 17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17년 8월달에 ICBM 핵심 기술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연구한 화학재료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9월달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2달 뒤인 11월달에는 최초의 ICBM이죠. 화성-15형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당시에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고조 시켜놓고 그 이듬해 2월달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로 넘어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미 대선 50일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이죠.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정수 : 그러고 나서 10월 31일날 대선 한 달 전에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게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핵 무기까지 발사를 한다면 이건 고스란히 17년대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들어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17년과 유사하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이미 북한은 예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평소 친밀감이 있던 김정은과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대화나 어떤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자기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도발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19형.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완결판이다.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ICBM 기술이 러시아가 전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수 : 이번에 쏜 19형이 동체 길이가 길고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외형상 커져서 이게 신형 미사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로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미사일은 1단 추진체가 중요한데 1단 추진체는 높은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1단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번에 쏜 19형은 기존에 개발했던 18형의 1단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북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ICBM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언이나 어떤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제공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는 19형에 좀 활용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 받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김정수 :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240mm에서 300mm로 키우더니만 급기야는 600mm로 키워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에는 총 3종이 있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KN-23이 있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KN-2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사포들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을 하지만 이 KN-25는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게 사거리가 400km나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대홍 : 남한 전역이요?
김정수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에 핵탄두를 싣어서 남한 전역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차량 한 대에서 동시에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러 대를 가지고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아마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대홍 :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수 :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KAMD를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상층에서는 사드가 있고요. 중간에서는 팩3나 천공2와 같은 것들로 현재 다층 방어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초대형 방사포는 한 번에 6발씩 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형 방어 체계가 되어 있더라도 동시에 대응하기는 그 능력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공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제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기술력으로 한국형 사드, L-SAM을 독자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으로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L-SAM2라든지 천공3 또 우리 한국형 아이언 돔에 해당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같은 것들을 조기에 전력을 시켜놔야만이 북한에서 다량의 이런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만약에 요격을 못 시키면 우리 지역 어딘가는 떨어져서 피해를 유발할 텐데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 보면 첨단 과학 기술이 방위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방위산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수 : 지금 국방부에서 이미 그것은 시동을 걸었고요. 우리도 AI와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 시켜서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첨단 무인전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군에 갈 병력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인 전력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해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실험 성공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수 : 우리가 국방혁신 4.0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이미 국방부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또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각 군이 지금 드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해군에서 이런 무인기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해군 관련돼서 최근에 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면서 한국에 조선이라든지 군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MRO라고 하죠?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MRO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수 : 우리나라의 K브랜드가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K-조선입니다. 우리 K-조선은 세계적이고 지금 중국하고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K-조선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트럼프 당선자가 알아보고 아마 MRO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MRO 사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련의 방산 예산 중에서 MRO 사업이 2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조선에서 사실 MRO 사업은 사실 새로운 신생 성장동력이자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MRO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줌으로써 얻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MRO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비를 하다 보면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김대홍 : 기술도 습득하고요.
김정수 :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군함을 우리에게 MRO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군함이 정비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억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MRO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동맹국에게 비용을 증가 시키는 거래지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김대홍 : 주둔비 비용을 엄청 올리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수 : 거래지 리더십하고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 이후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이 MRO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좀 완화 시키는 어떤 단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대홍 :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
김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는동안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고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수 :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지난 45년 동안 국방 지식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다는 이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 연구를 통해 국방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을 건들여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김정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