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책연구기관 “무역전쟁엔 승자 없다…트럼프, 정책 조정할 가능성도”

중국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무역 보복에도 중국이 반격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中 연구기관 “트럼프, 관세 인상하면 미국인이 피해 본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취웨이시(曲維玺)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 본부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중국은)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그에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에도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부 출범 후 그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기 재임 시에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 부원장은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국민이 손해를 본다”며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를 올릴 시 중산층과 빈곤층 피해가 커지며 물가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다. 이것은 팩트(사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과 내수 부진으로 촉발된 공급과잉으로 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현재의 산업망과 공급망 재배치를 인위적으로 끊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나 통화 관련 법안을 통해 자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중국보다 그 액수가 훨씬 크다”며 “미국은 자기들은 하면서 중국을 욕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중, 불안정한 외부 상황을 기회로 삼자”

취 부원장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비자 조치를 비롯한 “일방적 개방 조치를 중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도 비자를 면제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취 부원장은 “불안정한 외부 상황과 글로벌 성장 동력 감소를 기회로 삼아, 한중 양국이 경제협력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부분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한중 FTA 개정과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통한 추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기존 방식으로부터, 다시 중국 국내시장에 주목해 중국의 제조업 체계에 융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 부원장은 한중 기업이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중국 주도로 연결하는 국가 주도 건설사업)에 참여해 제3의 시장에 동반 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상호보완적인 산업·공급망 구축 △수출규제 관련 대화 체계 보완 △공급망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 무기화, 중국에 이득 없다…한중 문화교류, 더 잘될 것”

중국이 희토류와 요소수 등의 자원을 독점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상대국을 통제하려 한다는 ’자원 무기화‘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취 부원장은 “경제법칙에 따를 뿐 중앙정부가 나서서 (수출을) 제한하고 ’목 조르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원을) 무기화해 봤자, 중국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영화나 드라마 등의 중국 내 유통을 제한하는 ’한한령‘에 대해서도 “과거 양국 사이에 민족적 감정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아는 한 한한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민족주의에 의한 불협화음을 막을 거라 생각한다”며 “문화산업은 반드시 더 잘될 것이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사진 출처 : 외교부 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