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재벌가 논란 단골 ‘미국 원정출산’ 막히나

[앵커]

이어서 '경제 핫클립'입니다.

재벌가나 연예계에서 왕왕 문제가 되죠.

이른바 '원정 출산' 논란.

트럼프 당선인이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 포함해 '경제 핫클립', 김준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원정 출산'이라는 말.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옛 자료를 찾아보면 1990년대 후반 조금씩 거론되더니, 2000년대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집니다.

KBS 뉴스가 '미국 원정 출산'을 처음 고발한 것도 2000년이었습니다.

[KBS 뉴스9/2000년 5월 8일 :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출산 비용을 들여가며 무슨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는지…."]

조기 유학 열풍과 겹치며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퍼졌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출산 예정자/2000년 5월 당시 : "큰 아이는 시민권이 있어서 군대 면제됐는데, 작은 아이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쌍둥이 출산을 위해 하와이로 발령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 미국 수정 헌법 14조, '출생 시민권 제도'가 출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제도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엇 스파갓/AP통신 기자 : "트럼프 당선인이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출생 시민권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첫 임기 때부터 공언했던 내용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주겠다는 입장.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트럼프 특유의 행정명령 제도로 우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어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소송 부담을 감안하면 '원정 출산'은 어려워질 게 분명합니다.

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