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원들 “노동부, 쿠팡CLS 불법 경영에 면죄부…재감독 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쿠팡CLS(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 사항은 지엽말단”이라며 “지게차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상하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 노동으로 지적돼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야간, 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 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CLS에 배송 기사의 야간 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권고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