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상법 개정 시도는 기업·경제 난도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이용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보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경영진을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상법 개정이 투기 세력의 우리 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