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국 ‘파타야 살인’ 피고인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과 시체 은닉 등 혐의로 20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모든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5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에 복귀하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관광객의 유가족은 공소사실이 인정돼 다행이지만, 형이 낮아 검찰에게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