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가입 꿈꿨지만 결국 ‘장기과제’로…‘코리아 패싱’부터 막아야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 감으로써 재임 기간에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G7 플러스 가입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7개국(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대표해 왔던 이들 국가에 더 이상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과 국격 성장을 이룬 한국을 G7 그룹에 포함시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조태열 장관은 'G7 플러스 가입'을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정책 1번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환경은 더 긍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G7 변화를 추진했고, 2020년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포함해 민주주의10개국(D10)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등의 반대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인도, 호주와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할 여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 '계엄 사태'로 물 건너간 G7+ 가입 문제…"장기 과제로"

하지만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로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을 빚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외교부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이루고 싶었던 정책 1순위, G7 플러스 가입과 관련해선, "우리 대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G7과의 협력 강화 지속 추진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G7 플러스 가입)은 장기적인 과제라는 인식 하에, 주요국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바뀐 것은 국내 정국, 정치 상황이지, G7 플러스의 필요성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현실성이 있는 과제였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의 파고에, '선진국 그룹'으로의 편입은 현시점에선 불가능해졌단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 '코리아 패싱' 막기도 급급…당장 북미 대화는 어쩌나

사실 지금은 선진국 그룹 진입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칠 '코리아 패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밝혀왔고,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1기 때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도 백악관에 합류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을 언급한 건,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핵화' 대신,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는, 이른바 '스몰딜'로 가려는 트럼프 2기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3~4월까지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리될 텐데, 한국은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차기 리더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로선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접촉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완전한 비핵화'를 반영시켜야 하는데, '패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미 협상뿐 아니라 트럼프 2기의 '인도 태평양 정책'과 동맹 역할 조정에도 한국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일 3각 협력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미국에 가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취임식에서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는데, 북한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국이 당사자인 이상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