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왜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된다는 걸까?
입력 2025.01.16 (16:55)
수정 2025.01.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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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즉 체포가 적법했느냐 부당했느냐를 따지는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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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왜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된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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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6:55:07
- 수정2025-01-16 18:51:08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즉 체포가 적법했느냐 부당했느냐를 따지는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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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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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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