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정권’…검찰 개혁 입법 서둘러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의 근본 문제가 권력화한 검찰에 있다며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탄탄대로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아야 할 위기로 휘청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대행은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라며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체계라면 언제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림한다”며 혁신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 개혁 4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 기소 분리”라며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전에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두를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검찰 개혁 입법을 바로 추진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