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응” “국민 검열”…민주당·국민의힘 고발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오늘 바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주 의원이 어제 회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주 의원이 마치 민주당이 유사경찰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표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대해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홈페이지나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조정훈 의원·곽규택 의원·조배숙 의원·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게시자(성명불상)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보겠다고 하거나 검열한 사실이 없고, 검열하고자 하는 의사도, 검열할 방법도 없다"며 "비대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직위에 있는 자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들이 민주당과 당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