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정당화”…‘내란선전’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건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공표해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발의해 전원회의에 상정하려했지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발의 다음 날인 지난 10일 해당 안건의 제안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가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국가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 걸기‘에 전력투구하고 국무총리 탄핵까지 감행하며 국민을 분열·대립시키는 데 기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일부 법관의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다’,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 체계를 김용원 상임위원이 부정하면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신속·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