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쟁점은…체포영장과 다른 점은

[앵커]

이제 다시 법원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체포영장 발부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김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만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 발부엔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범죄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도 중요한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여서 증거 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요건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등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 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내일 구속 심사에선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