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특검안,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 될 것”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며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