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사 보고서 파장 “트럼프 2기, 미 민주원칙 훼손될 것”

미국 주재 독일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미국의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각 18일 이 대외비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14일자로 작성된 정세 브리핑 보고서는 안드레아스 미카엘리스 주미 독일 대사의 서명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임기 의제로 “최대 파열”(maximum disruption)을 설정했다“며, ”헌정질서를 재설정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의회와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은 대부분 훼손될 것이며, 입법부, 사법 당국, 언론은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빅테크’ 즉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공동통치 권력(co-governing power)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카엘리스 대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장악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자 추방, 적대적 인사들에 대한 보복, 본인과 측근들의 사법처리 면탈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 주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만큼 ”‘내란’이나 ‘침략’이 벌어졌다고 일단 선언되면 국내 경찰 활동에 군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 즉 미 국가권력법은 연방군을 국내 치안유지나 법 집행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엔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날 것“이라며, 트럼프와 엑스, 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과 언론 매체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보고서 내용 공개 다음날인 19일 베어보크 독일 외부무 장관은 ”대사가 본인의 업무를 한 것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독일 공영 ZDF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가면서 독일의 이해관계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현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 공개 비판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대외비 보고서에는 고위 인사의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