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서부지법 공격은 국민에 대한 도전…엄벌해야”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의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공격한 폭도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민 본부장은 “내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달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집행을 불법화하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법치주의와 싸울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관과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자 의정부지부장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용기를 줘 더 위법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지 모른다”며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 진정한 공권력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그제부터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어제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