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국제질서에 파란 예고

[앵커]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 질서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시사매거진 PADO의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 월드이슈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전 세계가 긴장의 눈으로 트럼프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과 예상되는 국제질서의 변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혼자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 정작 미국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커졌다, 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부담 없이 ‘중국 중심주의’만 추구하면서 힘을 쉽게 키워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로 후퇴하게 되면 결국 강대국 간, 특히 미·중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 극적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이 모두 개입된 이 전쟁의 향방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실제 협상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젤렌스키나 푸틴도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선, 양국이 현재 점령한 영토를 동결하고 한반도에서처럼 비무장지대, DMZ를 설치하면서 국경을 재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어떻게 할지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와 맞교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NATO)를 우크라이나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대신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경제적, 안보적 보장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무역 관세 인상을 포함해 미·중 간 무역분쟁이 더 뜨겁게 점화되면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무역전쟁 전망과 우리 국내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중국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내수가 너무 약한 상황이라 내부 부족 문제를 수출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2024년에 수출이 급증했고,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가 21%나 증가했습니다.

이 무역 흑자의 3분의 1이 대미 무역흑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찾아오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틀어막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대중 관세를 더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반도체 같은 것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 1기 행정부 때처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비핵화가 아닌 군축 회담이 이뤄질 경우 우리로선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답변]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기질상 ‘톱다운’ 방식으로 일하는데, 대북 협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도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 닉슨 대통령을 아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낼 정도였습니다.

닉슨은 키신저와 함께 미·중 ‘라프로슈망’ 즉 미·중 협력체제를 만든 거로 유명합니다.

닉슨을 좋아했던 트럼프는 닉슨의 방식을 뒤집어 이번에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이 뜻을 알고 중국에서 러시아로 ‘갈아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당장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인 ‘비핵화’ 정도만 요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조금씩 폐기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줘 경제성장 시켜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대사관의 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정도를 평양에 설치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위험성은 있지만, 쉽게 철수 내지 축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징적인 차원의 최소한의 축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남북한 군축이 논의된다면 이 논의를 ‘군비통제’ 논의로 바꾸도록 우리 외교 당국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만 보지 말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영상편집:구자람 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