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식인들 “일, 한일기본조약 해석서 식민지배 정당화…바꿔야”

일본 지식인들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해석에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오카모토 아쓰시 전 월간 ‘세카이’ 편집장,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은 20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기본조약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해석을 통일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한일 양국은 1965년 당시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조약을 체결했는데, 1910년 8월 22일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병합조약 등의 무효에 대해 언급한 제2조 해석에 양국 간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한국어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일본 측 해석에 대해 “병합조약은 유효이고 합의로 한국을 병합했지만, 한국이 1948년에 독립 국가가 되면서 병합조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병합조약은 유효이고 합의로 한국을 병합했지만, 한국이 1948년에 독립 국가가 되면서 병합조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며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사죄를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반영해 일본도 제2조의 한국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제3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 측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영어로 한반도를 ‘한국’(Korea)으로 표기했는데, 일본은 이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지식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끝냈다”면서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행동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연대를 표명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