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은 유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재의요구 여부는 좀 더 숙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선 설 연휴 이후인 31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