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의회·법원 침탈 중범죄…어떤 정상 참작도 안 돼”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의회와 법원에 대한 침탈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범죄”라며 “어떤 정상 참작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코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을 흐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며 폭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서부지법 폭동은 국가기관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사법 절차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해야 하고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해 놓고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 유튜버 10명에게는 설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기도 했다 하고 이들 유튜버 중에는 당시 법원 침탈 현장에 있었던 자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 옹호 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의 이유는 ‘내란 모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모의를 넘어 방조 수준까지 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라”며 “이제 거기서 더 가면 진짜 국민의 힘으로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