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군 투입, 질서 유지 위한 것”…“군 사령관 진술과 배치”

입력 2025.01.22 (07:04) 수정 2025.01.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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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군 사령관들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한 소규모 병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때를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군경 지휘부의 검찰 공소 사실과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군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었다고 적시됐습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지난달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 제작: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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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군 투입, 질서 유지 위한 것”…“군 사령관 진술과 배치”
    • 입력 2025-01-22 07:04:51
    • 수정2025-01-22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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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군 사령관들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한 소규모 병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때를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군경 지휘부의 검찰 공소 사실과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군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었다고 적시됐습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지난달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 제작: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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