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개인적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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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개인적 견해는?”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요 정치 현안을 토론합니다. <수요 토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박창환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데 첫 일성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위원님.

▶ 장예찬 : 저는 일단 구체적인 변론 내용에 앞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를 강조한 것 그리고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100여 분의 시간 동안 생중계가 나중에 공개가 됐잖아요, 현장에서는 공개가 안 돼도 녹화본으로. 굉장히 꼿꼿하고 어떻게 보면 바른 자세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임한 것 자체가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계속 알려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진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어떤 선택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또 꼿꼿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앞으로의 헌재 변론에도 가능한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흩어지거나 소멸하지는 않겠구나. 어떤 정치적 결집력이나 정치적 원동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겠구나라는 점이 느껴져서요. 계속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한국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는 헤게모니를 오히려 계속 쥐고 가져가는 그러한 첫 단계가 어제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과 변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출석의 의미를 그렇게 짚어주셨어요. 박 교수님.

▶ 박창환 : 저는 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저렇게 공허한 메아리였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정말로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사신 분이었어요. 검찰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법치주의의 근본이 뭐냐. 법치주의의 기반이 뭐냐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도 불법이라 그러고 법원의 판단도 불법이라고 그러고 이런 정말로 헌법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사법 작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항하시다가 지금 구속되고 또 지금 재판까지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본인의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얘기가 나는 죄 없다. 보수 지지층이여 나를 지켜다오 이런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저항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보니 얼마 전 법원의 그러한 비극적인 충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과연 그분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너무 뒤통수 맞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 정창준 : 박 교수님, 윤 대통령의 첫 변론 내용 중에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박창환 :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막지 않았다 이건 옛날부터 계속 해오신 얘기였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쪽지 나 준 기억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정선거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 이게 요지인데 참 억지와 모르쇠와 궤변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주장을 하셨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군 수뇌부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또 그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 말 맞추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박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 관련해서 선관위 전산 장비에 문제가 많았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확 인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예찬 :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 등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가 다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팩트에 대한 다툼인데요. 일단 일부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법한 체포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장이 갈리는데 이 결론을 헌재에서 한 두 달, 세 달 재판 안에 낼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도 양측의 진술이 다르면 명확한 증거 없을 때는 어느 쪽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 정창준 :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윤 대통령은 없었다.

▶ 장예찬 :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에서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죠, 사실은 이 제한적 시간 안에서. 그런데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이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그렇게 긴급하게 강제 수사를 시도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정도는 헌재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근거를 내세워야만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떤 출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을 때 국회 측에서는 그게 큰 쟁점이 아니니까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헌재에서 결정 낼 수도 없고요. 선관위의 긴급한 강제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있었느냐. 아무런 근거나 정황도 없는데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냈으면 헌재에서 그 출동 자체를 조금 더 무거운 잘못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치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제 수사 아니고는 이걸 조사할 방법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면 헌재에서 그걸 좀 정상 참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투겠다는 것이지 헌법 재판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다툴 수도 없고요. 그런 의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국회 측에서는 이게 쟁점이 아니다. 선거 부정 관련해서는 좀 제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박창환 :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정 선거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까지 정말 국민들에게 이것이 부정 선거의 증거다라고 내놓을 만한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 있다면 만약에 그걸 내놓는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의 주장 중에 이제까지 나왔던 부정 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뭐 하나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이 서버 그때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서버 점검을 했는데 그 서버 점검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해킹의 흔적이 있었느냐.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선거 끝날 때마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소 고발이 지난 총선 때는 무려 130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이거 조사했습니까? 검찰에서 조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고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그런데 거기서 검찰에서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혐의 없음 종결을 했어요. 또 본인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과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과 본인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혐의 없음 종결을 내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모순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 무더기로 위조 투표지가 발견됐다. 발견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선관위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그랬고 이제까지 수십 번의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더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주장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길게 다툴 여지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뭔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

▶ 박창환 : 그럼요.

▷ 정창준 :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지시받은 사람은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창환 :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또 관저나 이런 데 소위 압수수색을 거부했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갖다가 일반 폰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비화폰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녹음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거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주장의 배경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월 가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 체제가 되는 그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위 말해서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부터 시작해서 계엄에 관련됐던 군의 주요 보직자들의 또 일관된 진술 그리고 경찰의 일관된 진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각자 다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억지를 써서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기존의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리고 거의 동일, 대동소이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확고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갖다가 억지를 써서 부정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길게 끌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장예찬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 정창준 : 말씀하십시오.

▶ 장예찬 :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헌재 재판을 미루는 제도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형사적으로 양측의 의견과 진술이 엇갈릴 때 헌재에서 두세 달 집중 심리하는 기간 동안 누가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형사적 판단까지 내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아무리 일부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진술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판단은 형사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린다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다룰 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에 따르는 형사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까지 헌재가 미리 앞서가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헌재법에 형사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재판 끝나고 다룬다라는 예외 조항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만.

▷ 정창준 : 재판관의 재량이죠.

▶ 장예찬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그른지를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제였죠. 마지막 발언으로 기회를 얻어서 한 말이 대통령보다 국회가 초갑이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

▷ 정창준 :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는 말을 했죠.

▶ 장예찬 : 그러면서 이제 이 다수당의 뭐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 때문에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헌재는 형사적으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을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이 행정 기능이나 국가 기능이 초갑인 국회에 의해서 침해됐다고 느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비상계엄과 해제에 이르는 과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사항들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야지 형사적 이슈나 언론에서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음 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고발하겠다 바로 받아치거든요. 그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그런 민감한 형사 이슈가 헌법재판소에 저는 탄핵 인용이나 심판을 가를 주 쟁점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폭동 사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창환 : 뭐 양비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결국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책임이 있다 여기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벌써 수십 년째 진영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난입해서 소요가 일어난 건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양비론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데 왜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냐 그거는 바로 구속영장 발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귀결이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까지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이거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라고 선전 선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막겠다라고 몸으로 버티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선전 선동했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 수사는 불법 아닌데요라고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로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흥분한 지지층들이 그러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불법이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흥분해서 결국은 난입해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제까지 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헌법 체계 내에서 사법기관의 체계 내에서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을 마치 뭐 민주당의 동조 기관인 양 선전선동해 온 것이 결국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소요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 귀결입니다.

▷ 정창준 : 장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장예찬 : 물론 당연한 전제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법원에 대한 침탈이라면 더더욱 더 경계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일관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부상을 입은 경찰의 숫자가 약 5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 한남동에서 있었던 민노총이 주도했던 탄핵 찬성 집회에서 그때 뭐 무전기를 얼굴에 맞는 경찰도 있었는데요. 부상당한 경찰의 숫자가 100여 명이 조금 넘었대요. 그럼 단순 부상 경찰의 숫자로 비교하면 2배 더 많은 부상자들이 민노총 주도 집회에서 발생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노총을 우리가 전부 다 폭도로 지칭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회에서 꺼내면 안 될 금기로 치부하지 않아요. 다만 우발적이든 조직적이든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서부지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법원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 행위를 한 사람들 그분들의 문제예요. 저는 그분들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분들과 정치적 주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까지도 너네 말도 꺼내지 마 금기시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서부지법의 비극적인 사태를 빌미로 한쪽의 정치적 주장을 완전히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그 예시를 민노총의 이 시위로 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우파라는 분들이 원래는 공권력을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럼 이 차제에 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보고 시민의식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 여러 가지 후일담이나 현장 영상 등이 지금도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력 행위를 행사하지 않은 그냥 그 옆에 시위에 갔다가 등 떠밀려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분들도 일부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비극적인 사태에서도 공공기관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고 관련자를 책임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동일한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장 의원님 그 동일한 잣대를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경찰의 대응 미흡 또 과잉 대응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의 어떤 이번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대답할 때마다 전제를 다는데요.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법원에 들어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 전제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다만 그 서부지법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기 며칠 전에 이미 유튜브 등과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경찰이 그냥 촬영하던 어떤 시민분의 삼각대를 발로 차고 지나간다거나 여성이나 이 노인분에 대해서 질서 유지 좋지만 너무 과격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낸다거나 하는 장면 등이 공개가 되면서 집회하는 분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 격앙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는 경찰이 이번에 탄핵 반대하는 보수 진영 집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거칠고 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도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이 사실은 집회하는 분들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앞서 말한 모든 기준과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경찰이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저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시 덧붙이자면 그런 경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 정창준 : 박 교수님 그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법원 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환 :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소위 말해서 법원의 담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선처 호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힘써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거는 폭동 이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폭동을 일으킨 건 아니다. 내가 무슨 도화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위를 보고 십자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앞서서 논리적인 귀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법 시위 얘기도 하셨지만 뭐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단 얘기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정말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위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뭐 사망으로 이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위 말해서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혔던 한총연, 또 민노총, 통진당 그 어느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난입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집단은 없어요. 이것이 그럼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치적인 책임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거기에 난입하라고 선전선동하신 분들 또 난입하신 분들 그분들 특히 판사 쫓으러 다니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의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책임을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또 관저 앞에 40여 명씩 체포 영장 몸으로 막겠다고 나섰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법원 난입이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 귀결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선전과 선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윤상현 최고위원이나 또는 김재원 전 최고나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 어 저는 피케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원의 영장은 불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불법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경찰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됩니다라고 모범을 보였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냐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본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쌓여서 이런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폭동 일으키려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쓱 발 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 정창준 :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 장예찬 : 뭐 실질적인 효과는 없죠. 과거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전 의원 코인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하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윤리특위 위원들은 여야 3:3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누구도 제명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 정창준 : 정치 공세다.

▶ 장예찬 :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 쟁점화가 되었는데요.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의 언행이나 이런 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를 마치 윤상현 의원이 추동하고 뒤에서 선동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지만 여러 의견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수사다. 있지도 않았던 연어 파티가 있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야당 대표가 공식 SNS에 올리면서 지지자들을 막 부추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 일부가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전부 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보고요. 이 폭력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폭력을 선동한 사람이 있거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이때다 싶어서 마치 건수 잡은 것처럼 비슷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비극적인 폭력 사태를 또 하나의 정쟁의 빌미나 도구로 쓰는 게 되기 때문에 무겁게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의 범위를 적확하게 따져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폭행 사태 일어났으니까 너네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태령의 트랙터 불법 시위라든가 경찰 100여 명이 부상당한 민노총 시위를 저희가 근거로 들면서 진보진영에서 저 폭력 시위에 동조하는 거 아니면 민노총과 비슷한 주장 하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지 이걸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책임이 희석되는 원래 본질과는 동떨어진 정치 공방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창환 : 그런 점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 특히 그중에는 서부지법에 난입한 보수 유튜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는 게 결국은 앞서서 그런 폭력 세력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과 선을 긋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옹호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우발적 폭력 이렇게 좀 의미를 너무나 이걸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태도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남아나겠느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 그을 건 분명하게 그었고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장예찬 :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제가 팩트만 정정할게요. 그 10명 중에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들어간 분들 다 잡혀갔거든요. 이 10명은 왜 10명이냐 하면 민주당한테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분들을 이제 이 당이 그래도 좀 함께 싸우겠다라는 의미로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뒤에 이런 서부지법 사태가 펼쳐진 것이지.

▷ 정창준 : 이번에 해당되는 유튜버는 아니다.

▶ 장예찬 : 저는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10명 중에서는.

▷ 정창준 :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일단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이 없는 조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왜 검찰에 넘기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창환 : 뭐 강제 구인을 하든 체포를 하든 구속을 하든 그것의 전제가 뭐냐 하면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수처가 한 일은 영장 집행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의 임명은 수사입니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고 왜 이번에 논란이 됐습니까? 결국은 수사를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뭐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변 진술을 가지고 채울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존재 이유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2부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왜 이렇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가요?

▶ 장예찬 :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다들 동의하잖아요. 설령 조사실에 대통령이 가신다 해도 지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지나친 강제 수사나 구인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는.

▷ 정창준 :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수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수요 토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수처가 물론 이제 증거 인멸 우려해서 하는 건데요. 가족 면회 금지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켰어요. 이 조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예찬 : 그러니까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적 의미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은 자유롭게 가능한데 공수처가 말하는 대로 증거 인멸을 편지로 지시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공수처도 특정 지지층,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진보 진영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 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이 공수처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수처 입장에서의 성과를 낸 셈인데 뭔가 수사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확인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족도 못 만나게 접견 금지를 시키고 서신 수발신도 금지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도한 조치들이 보수 진영이나 또는 느슨한 중도의 일부 국민들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쪽으로 결집시켜서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여러 업계 업체에서 일관되게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정론을 공수처가 오히려 만들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수사 기간이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모욕주기로 보이는 정치적인 이런 강제 구인 시도라든가 편지까지 금지시키는 행위들이 과연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양측으로 더 막 부추기고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오동훈 처장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박창환 교수님.

▶ 박창환 : 지금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도 면회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적용했을까. 저는 결국은 이것이 헌법재판소나 향후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즉 포고령과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 쪽지라든지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각자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 진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재판에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 또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 수발신 금지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소위 말하면 공소 유지 전략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장예찬 의원께서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최근 여당 지지율이 좀 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먼저 박 교수님.

▶ 박창환 : 반이재명 정서다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는 국면이 바뀜에 따라 여론조사의 포인트도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지난 한 달 가까이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원인은 계엄과 내란 말도 안 되는 거다.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봐요. 그것의 결과물로서 소위 진보 지지층이나 중도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률도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체포라든지 구속이 되면서 좀 국면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럼 그다음에는 누구냐. 타깃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재명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의 힘이 일관되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왔던 결과물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2심 재판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윤석열도 구속되는데 이재명은 왜 구속 안 돼? 이런 법의 형평성 얘기가 저는 어느 정도 소위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수의 빠른 결집이 윤석열을 방어하지 못한다라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발목잡기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소위 불확실성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좀 유지가 되면서 과연 이대로 오래 가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감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소위 보수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서부지법 사태가 없었다면 이 현상은 전 당분간 꽤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며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보수의 결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즉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그랬다면 다시 한번 또 여론조사의 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럼 여론조사의 국면은 또 바뀝니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윤석열 심판적 여론조사에서 이제는 이재명 심판적 여론조사로 흘렀는데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상대 비교가 돼요. 그동안 너네들이 두 달 가까이 뭐 했니.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은 어디서 낼 거니 이런 것들을 두고 상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보수층의 이런 반이재명 정서 굉장히 굳건하게 갈 거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장 의원님 일단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을 텐데 외연을 좀 늘려야 될 텐데 좀 어떤 모습으로 좀 가야 될까요?

▶ 장예찬 :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 그 어떤 정치인도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당과 보수 진영이 망하느냐 이런 존폐 문제를 고민하다가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지지율이 뚜렷하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 견해로 지금 벌써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에서 좌우가 양 날개인데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꺾일까 봐 염려해 주신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감사함을 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언론에서 자꾸 극우, 극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일정 부분 폭력을 추동하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통 보수 지지자나 오래된 당원분들을 너무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지지율은 누가 뭐래도 어쨌든 보수 결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보수층이 탄핵 가결이라는 사태 이후에도 어떤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설픈 소위 진보 정책 따라하기. 민주당이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50만 원 주겠습니다가 그동안 국민의 힘이 선택해 왔던 중도 확장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이 눈앞에 선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좀 길게 보고 보수주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기본 체력을 다져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도 많고 지지자분들 중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이재명 정서는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탄핵 가결되어서 심판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강해 보이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보였다면 오히려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처럼 국회가 초갑이다. 행정 권력을 맡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했구나라는 인식과 자각이 저는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언론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장 의원님이 청년최고위원을 지내셨으니까 이 2~30대 젊은 층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까?

▶ 장예찬 : 실제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게 특정 업체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올랐다고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향성과 추세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나치게 점령군 행태를 보였다. 그런 권력을 독점하는 듯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2030 세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엄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가 좀 권위적으로 보이고 권력을 독점한 것처럼 보였는데 탄핵 가결 이후에 실제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재명 대표구나, 민주당이구나라는 자각이 젊은 층에서 좀 퍼져 나간 것 같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카톡 검열 그게 문제가 됐는데 보통 그 정도 비판받으면 정치인들이 사과하고 한 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절대 안 했어요.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다라고 오히려 끝까지 강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유를 중시하는 2030 세대의 정서를 좀 강하게 건드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박 교수님 좀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의 변화 이런 속에서 비명계죠. 임종석 전 의원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김경수 의원도 우리가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냈어요. 어떤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지지율 변화 속에서 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창환 : 사실상 지난 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그때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보수층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 틈을 갖다가 소위 비명계가 대선판에 뛰어들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뛰어들지 못하면 이제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대선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숟가락 얹으려도 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내에 민주당 지지층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원인은 이재명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필요해라는 이런 주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갖다가 민주당 지지율의 위기 속에서, 소위 정체의 위기 속에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한목소리로 내고 대선판에 끼어들기 위한 숟가락 얹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민주당 지지층에 먹힐까.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면 반대로 진보에서도 결집이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도가 소위 뒤통수 치기로 읽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또 논리의 주장이 소위 말하면 개딸의 결집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도가 과연 성공할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장 의원님 저런 얘기가 민주당의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을까요?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세론이 형성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민주당의 대선주자가 되는 데는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저런 비주류의 목소리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감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친윤계 힘이 제일 셀 때 지도부를 했었는데 지도부 생활 끝나고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것이 그때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에게 조금 더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후회와 또 성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친명계 스피커들이 너무 박하게 과거 최민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비명계 설치면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결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민주당을 평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저 목소리를 어떻게 넉넉하게 잘 끌어안는 폼을 보여주느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선고되느냐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2심에서 유죄가 유지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경선 승리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본선에서는 그게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인들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최근에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 분위기 전해드리면 그래도 이재명이 제일 해볼 만한 상대다. 이게 보수 진영에 있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박창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