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우리 산업·수출 우려…신속 대응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공지능 투자 강화…민생 불합리 규제 개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총 4조 원 규모 민관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2조 7000억 원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지원 △최대 2조 5000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합니다.

최 대행은 아울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 법령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훈 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