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 협의체) 성명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의 첫번째 행보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문장이 빠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번 성명에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다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언급이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과 비교해 달라진 점입니다.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작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작년 9월 미국 윌밍턴에서 열린 정상회의 등에서 나온 공동성명 또는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속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 관련 결과물에서 ‘기본’으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의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언급으로 인해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