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尹 직접 출석 ‘전략적 묘수’ 혹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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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尹 직접 출석 ‘전략적 묘수’ 혹은 ‘악수’?”

▷ 정창준 : 전격 시사 인터뷰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최재성 : 수사는 거부를 하고 헌재 탄핵 소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수사 거부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당초에 공수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거부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 정창준 :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는 게 탄핵 심판의 절차나 아니면 기간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 최재성 : 저는 조금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고 변론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될까, 본인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탄핵 청구한 국회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논리나 근거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또 온 국민이 다 지켜봤던 과정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참 그게 제압도 못하고 설득력 있게 방어도 못하는 그런 것을 왜 했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이미지, 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로 아주 일관된 것이 저는 형식으로는 장외 투쟁 같은 형식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일종의 메시지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운다, 여러분과 함께 싸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다음에 반국가단체 좌파 안 된다, 선거 부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장외 투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로 일정 정도 극우 논리지만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이런 효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 메시지 정치 이런 것들도 헌재 출석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반되게 나와요. 우선 공손해야 되고 헌재에서의 대응 과정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논리나 또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없는 이런 거니까 일종의 장외 투쟁의 중심축 또 메신저 이런 게 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미지에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 정창준 : 오히려?

▶ 최재성 :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데 왜 하지? 왜 직접 출석해서 저렇게 하지? 득이 뭐지? 오히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 정창준 :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 국정조사도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이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밝힌 공소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들이 바로 나올 텐데 그러면 심판 과정에서 바로 그런 공방을 국민들이 볼 경우에 지금도 약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 최재성 :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하고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내용과 질이 다른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다 이거고 거기에 포인트가 군과 무력을 동원했는데 그게 뭐 선관위도 있고 국회도 있고 특히 국회를 봉쇄, 침탈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진술을 떠나서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명확한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또 계엄에 가담했던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진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은 모르쇠 내지는 아니다 이 두 가지로만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고도의 우뚝 솟은 과녁, 푯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치되거나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정황과 증언, 진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는 어떤 논박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오늘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4차 변론 기일인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이나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서 약간 엇갈린 주장이 나왔는데 마주 보는 상황에서도 이 두 분이 엇갈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건 윤 대통령이 소위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가물가물이라는 말로 내가 썼는지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로 대응을 했는데 그 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썼다.

▷ 정창준 : 일단 쓰기는 내가 썼다.

▶ 최재성 :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아니다. 전액 삭감된 국회 예산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보조하고 이러는 용도다. 그래서 입법기관 정상화 용도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 가물가물, 후 수습.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는 입을 맞춘 모양새가 되죠.

▷ 정창준 : 오늘도 예를 들면 서로 엇갈린 주장보다는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주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만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이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면 두 사람이 입 맞추거나 수습해서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쪽지 문제만 보더라도 등장인물이 두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 이런 국무위원도 있고 또 쪽지 존재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고 제출을 했었고 윤 대통령 멘트도 있었고 그래서 작성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은 둘이 말을 맞출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했던 것은 또 국무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한 온 국민이 증인이다라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둘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무위원들이 있고 전달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두 사람이 일종의 사후 입맞춤 이런 것들이 통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러 번의 일종의 압수수색이죠. 이런 것도 받았고 또 자체 보고서 방첩사나 이런 데 ‘이 부정선거는 소모적인 논쟁이고 불가능한 거다, 현대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보고서도 방첩사에서. 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죠. 선관위도 90%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하고 수색하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굳이 부정선거 문제를 저는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 정창준 : 그런데 쟁점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최재성 :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국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미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재앙적이거든요.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애당초에 부정 선거에 대한 어떤 망상,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또 그런 시도를 해놓고 계속 이런 망상에 빠지고 잘못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단에서 종말론 비슷한 거거든요. 부정선거의 근거는 없고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목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일종의 그런 이단이나 종말론에 빠진 그런 대통령과 똑같은 거죠.

▷ 정창준 :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원인은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원인이지만 일단은 강제 구인도 안 되고 구치소 현장 조사도 실패하고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맡기고. 이 공수처 수사 총평해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이번에도 공수래공수처가 됐는데요. 우선 저는 공수처가 특히 대통령이 헌재 출석 후에 병원에 간 그런 것을 공수처는 몰랐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랬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보도가 됐어요. 알고 있었다, 법무부도 반박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실제로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윤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윤 대통령은 거부하거나 피해 가거나 이런 거고. 그래서 달리 어떤 수단이 안 보여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강제로 구인하거나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검찰로 좀 빨리 넘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수석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은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비화폰 지급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영부인한테는 비화폰이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또 비화폰이라는 특성이 이런 건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최재성 :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한테는 비화폰이 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비화폰이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의 아무한테나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계엄 모의라든가 계엄 진행 과정 이런 데서도 비화폰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비화폰 지급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거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거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주는 건데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필요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넓어진 것이 좀 특징이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최근의 여론 흐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당 지지율 오름세에 대해서 관심이 끄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보다 앞서는 조사들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재성 : 애당초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이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장면들이 딱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조기 대선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종의 경험이고 학습이죠.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안에 선거네. 대선이네. 대통령 뽑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게 하나 한 축이 있고요.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엄 이전까지는 수세적인 거였잖아요. 그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정국도 그렇고 소위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아무튼 야당이기 때문에 수세적인 어떤. 공세를 하더라도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하고 맞서고 싸우면서 좀 수세적인. 거기다 사법 리스크까지 있었죠. 이 두 가지였는데요. 계엄 이후로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대통령과 여당이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관리를 민주당이 잘했어야죠. 그러나 이 공세적인 국면이 왔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의 실책 이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다. 그다음에 공세적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러니까 아, 별로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이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후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이미 51:49로 전망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접전이 될 거예요, 접전이.

▷ 정창준 : 오히려 8년 전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

▶ 최재성 : 그다음에 서부지원 소위 말해서 폭동이죠. 난입 사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윤 대통령 지지자와 소위 또 그런 폭동을 일종의 양비론적으로 보거나 또 경찰의 과잉 대응이 원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여당 원내대표나 이거를 평가하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이거 이 충격적이고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서부지원 폭동 사건 후로도 이전까지의 보수의 지지율 반등,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 오히려 민주당하고 크로스되거나 정권 교체냐 연장이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기존의 지지율 조사에 변함이 없으면 이거는 고착화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박빙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양쪽 양당 다 살얼음판 걷는 그런 시간들을 대선까지 보내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말씀은 폭동 사태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 최재성 : 그런데 계엄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리고 폭동 사건도 충격적이고 처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계엄 이후 서부지원 폭동 사태 여기서 보수 정당 지지율은 회복 내지는 올라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개인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1:1 가상 대결 구도를 해보면 여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하고 오차 범주 3%, 6% 이렇게 들어오는 조사도 어제 나왔고요. 이렇게 되는 게 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서부지원 폭동 사건이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앞에 굉장히 강도 높은 계엄이라는 충격파가 던져졌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다가 회복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서부지원이 터졌는데 앞에 충격이 워낙 컸던 건데도 이게 지지율이 크로스 내지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창준 : 수석님 이런 지금 여론의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발족했어요. 박지원 의원도 당내에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석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재성 : 아쉽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면 일종의 반동적 내지는 즉자적 반응으로 입법을 하거나 정국 대응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사가 이상하게 나오면 원인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조사가 잘못된 것처럼 해서 선관위는 문항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심사할 근거가 없는데 선관위에다가 기각이 되고 또 관련된 대책위까지 만들고 했는데 이건 조건 반사도 아니고 거의 무조건 반사 비슷하게 달면 그냥 좋다고 그러고 또 시거나 쓰면 약간 저어하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책위 만들어서 업체 방문한다, 또 조사한다, 선관위에 뭘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실책을 넘어서서 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데 자신들의 문제 아니에요.

▷ 정창준 : 수석님,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비명계 잠룡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김부겸 전 총리도 ‘필요하다면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이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크게 좀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민주당은 1극 체계예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