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점입가경…전형적인 법꾸라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조항, 즉 허위사실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는 게 맞냐”면서 “박지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1야당 지도자의 행태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면서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중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이 대표 단 한 건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고,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이고, 확정적 의사 표명이 아닌것이냐”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