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문형배 SNS 대화, 헌재 공정·중립 의문 품게 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SNS를 통해 수 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헌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헌법대로 판단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특히 문 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로서 그 판단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는다면,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가 다음달 3일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대신에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