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국정협의회 하루라도 빨리 가동…민생경제 법안 처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이와 별개로 최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해 보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며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