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최상목 대행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 최 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며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키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민주당 “거부권 행사 사유? 모두 핑계”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사유로 거론한 여야 합의 불발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상황,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모두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최 대행의 설명에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을 향해 “차라리 솔직해지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