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야 “헌정 파괴 제동 걸어야”
입력 2025.02.02 (21:16)
수정 2025.0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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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제기한 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던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등 이력과 국회 점거 민노당 보좌진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들어,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정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재가 내일(3일)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실상 인용을 압박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최 대행도 명분이 없어진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모략과 탄핵 불복 움직임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제기한 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던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등 이력과 국회 점거 민노당 보좌진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들어,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정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재가 내일(3일)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실상 인용을 압박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최 대행도 명분이 없어진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모략과 탄핵 불복 움직임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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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2 21:16:35
- 수정2025-02-02 21:42:29
[앵커]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제기한 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던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등 이력과 국회 점거 민노당 보좌진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들어,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정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재가 내일(3일)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실상 인용을 압박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최 대행도 명분이 없어진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모략과 탄핵 불복 움직임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제기한 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던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등 이력과 국회 점거 민노당 보좌진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들어,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정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재가 내일(3일)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실상 인용을 압박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최 대행도 명분이 없어진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모략과 탄핵 불복 움직임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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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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