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다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위원들의 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동안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회의의 성격에 대한 한 총리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 재판관은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건 그냥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고 물었고,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 국무회의 직전 회의 성격에 대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판단을 못 하겠다"라거나 "수사와 사법절차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을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호소용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 없었나?'라고 물었지만, 한 총리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당시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받은 기억이 없고 이에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안건에 부여되는 의안 번호도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계엄 선포 이후 한 총리에게 무슨 지시를 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이틀 뒤 무역협회 '무역의 날' 행사가 있으니 대신 좀 참여해달라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 날' 행사에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참석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 증언을 보는 게 국가 위상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