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사실 확인 중”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에 대해) 지난주 후반쯤 파악해 '민감국가' 제도와 분류 절차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라며 "시차상 미국이 현재 주말 휴일이라서 조만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해당합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감국가로 한국이 분류될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원자력, 양자 등 기술 연구에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