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입력 2025.03.12 (21:03)
수정 2025.03.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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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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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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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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