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 상호관세율 ‘채점 기준’ 파악해 설득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2일(현지 시각)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채점 기준을 파악해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 본부장은 현지 시각 13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경제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한국이 톱(최고)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이점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우리나라의 통상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미국 측에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 없이 적용됐는데 상호 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시험으로 치자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막 한미 간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한 뒤 "상호 관세는 (실질적 부과 때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로 4월 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 그때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4월 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 관련 정부의 대미 협상 목표에 대해 "목표는 맞지(부과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부과 시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 중 하나로 자신들의 무역적자 감축을 내세우는 데 대해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할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업계의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은 아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결된 미국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 의회 내에서 개정 또는 폐기 등이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 시각 15일까지인 방미 기간 자신의 대화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 본부장은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내달 2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절대다수 품목이 무관세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을 한 만큼 한미 교역에 대한 실상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과 관련,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박종원 산업부 통상 담당 차관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담당자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최소한 타국에 비해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