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장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세 논의는 별개…즉시 조세소위 열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 취득세’ 전환 방침과 별개로 여야가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4일) 입장문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송 위원장은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되어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