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4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언론 질의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올해 1월 초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다만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SCL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부는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지정 국가 포함으로 인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미국_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