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상품권 스캔들’ 파문 확산…야, 불신임안 제출 검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초순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과 회식을 앞두고 각각 10만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상품권 스캔들’이 일본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항변하고 있으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고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전달이 사적인 행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회식 장소가 총리 공저였다는 점 등에서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가 향후 정국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찬성하는 쪽으로 보조를 맞추면 중의원(하원) 과반 표를 확보해 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가결될 경우 이시바 총리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해 왔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전날 “다른 당과 소통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자 한다”며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이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순 무렵 통과되면 총리가 선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 쇄신’을 내걸고 승리한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린 대가는 크다”며 “본래 당내 기반이 약한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는 작아 여론 동향에 따라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어이없는 총리의 변명’ 제하 사설에서 “법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정치가로서 총리에 대한 평가를 크게 나쁘게 한 것은 틀림없다”며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해 여론 지지에 의지해야 하는데, 반성이 (민심에) 닿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이것으로 아웃 아닌가”라고 평가했고, 도쿄신문은 이시바 총리의 청빈한 이미지가 실상과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