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위 간사 “상속세법 합의된 것부터 처리…국민의힘 진정성 의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이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 별개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를 열자고 촉구한 데 대해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어제(14일) SNS를 통해 기재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고 “기재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미 저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소위원회, 둘째 넷째 화요일에 상임위 전체회의 정례화를 요청했으나 송언석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 제안이 있었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다시 상속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유산취득세를 제안했다”며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진정 중산층, 서민의 세금 부담 걱정을 한다면 야당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은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 재정에 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야당에 어젠다를 빼앗길 거만 걱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 별개로 여야가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